2020년 December 11일 By dwbds78 미분류

유해물질 612배 검출..소송 참여인 모집

신생아(뉴스1 DB)© 뉴스1
신생아(뉴스1 DB)© 뉴스1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기준치의 612배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이 ‘아기 욕조’에서 검출되면서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맘카페를 중심으로 제조업체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파워볼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이승익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는 10일 한 맘카페에 유해물질 아기욕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집단소송 제기 방침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저는 150일 된 아기 아빠이자, 현재 한 로펌에 재직 중인 이승익 변호사”라며 “오늘 다이소 아기욕조 관련 기사를 보고는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제조사 등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며 “저와 뜻을 함께 해주실 분들은 저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제 글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란다. 추후 법적조치를 취함에 있어 위임장을 요청드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맘카페 회원들은 “작고 소중한 우리 아가들에게 무슨 짓을 한건지”, “신생아때부터 10개월 썼는데 속상해 미칠거 같다. 잠도 안 온다”, “억장이 무너진다”, “오늘 목욕시키고 사실을 알게됐다. 아기 피부나 몸 어디 아프면 제 탓 엄청 할거 같다” 등 공분을 쏟아내고 있다.

아기욕조 피해자 및 소송 참여의사자들을 대상으로 개설한 오픈채팅방도 개설돼 12일 현재 1100여 명이 참여 중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해당 아기욕조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면 원고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한편 문제의 제품은 ‘아기욕조 코스마’로 다이소와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돼왔다.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전량 리콜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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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본격 출범·전속고발권 유지 등 위기의식 팽배
秋-尹 대치 장기화로 사분오열..’리더십 공백’ 우려도

윤석열 총장 징계위, 15일 속개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지 하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세워져 있다.      전날 7시간 동안 심의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징계위원회는 오는 15일 속개된다. 2020.12.11 superdoo82@yna.co.kr
윤석열 총장 징계위, 15일 속개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지 하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세워져 있다. 전날 7시간 동안 심의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징계위원회는 오는 15일 속개된다. 2020.12.11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추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자 검찰 내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파워볼엔트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대치로 내부 분열도 커지고 있어 검찰이 전례 없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상황에 놓였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공수처 출범 임박…수사권 축소 가시화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의 수사권 축소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올해 초 검찰청법 개정으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분야로 한정됐다. 시행령도 개정되면서 검찰 수사권은 4급 이상 공직자, 3천만원 이상 뇌물 사건 등으로 더 쪼그라들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전국 검찰청의 13개 직접 수사 부서가 형사·공판부로 전환됐고 8월에는 대검의 직접수사 지휘 조직도 축소된 상태다.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의 수사 범위는 더 좁아진다.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 일부 부처 공무원 수사는 4급만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권 내에서는 이 같은 수사권 조정을 ‘과도기’라고 보고 전면적인 수사·기소권 분리를 강조하고 있어 검찰의 수사권은 더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공수처법 개정안 가결에 국민의힘 본회의장 퇴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수처법)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의석이 비어 있다. 2020.12.10 zjin@yna.co.kr
공수처법 개정안 가결에 국민의힘 본회의장 퇴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수처법)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의석이 비어 있다. 2020.12.10 zjin@yna.co.kr

여권의 ‘검찰 견제’ 기조에 전속고발권 유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수사시스템 개편이 한창인 와중에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검찰의 대외 협상력에 힘을 빼는 요인이다.파워볼

시기적으로 전날 공수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검찰 내 위기감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 것은 이런 배경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에서 전날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이 그대로 유지된 것도 여권 내 검찰 견제 기조와 맞물려 있다고 검찰 내부에서는 인식하고 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한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진됐던 전속고발권 폐지는 표면적으로는 공정위의 기업 봐주기 의혹, 선택적 고발 등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사권을 둘러싼 공정위와 검찰 간 기싸움 성격도 짙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이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서 수사 재량을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속고발권을 그대로 유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의 기대감은 사라지게 됐다.

실제로 여권은 전속고발권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검찰 견제를 꼽았다. 하지만 기업의 눈치를 본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윤 측 "심재철, 의결정족수 규정 점탈…절차적으로 부적합"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별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지난 10일 저녁 징계위 1차심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심재철 검찰국장의 자진 회피와 관련해 "절차적으로 부적합하다"면서 "회피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기피 신청 의결에 대한 의결 정족수 규정을 점탈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징계위에) 진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9일 당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안내를 받으며 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20.12.10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윤 측 “심재철, 의결정족수 규정 점탈…절차적으로 부적합”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별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지난 10일 저녁 징계위 1차심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심재철 검찰국장의 자진 회피와 관련해 “절차적으로 부적합하다”면서 “회피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기피 신청 의결에 대한 의결 정족수 규정을 점탈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징계위에) 진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9일 당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안내를 받으며 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20.12.10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秋-尹 대치 장기화로 내홍 양상 뚜렷

이 같은 외부 상황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극한 대치로 내분 양상이 가시화하는 점은 검찰로서는 악재다.

오는 15일 윤 총장 검사징계위 제2차 심의에 나올 검찰·법무부 소속의 증인 8명은 이런 내부 갈등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당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4명의 증인은 윤 총장 측의 입장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4명은 추 장관 측의 입장에 가까운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상반된 입장의 증인이 동수로 맞선 모습이다.

검찰의 위기 상황은 윤 총장의 징계가 마무리되면서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징계위가 정직 이상의 결정을 내리면 현재의 위기 상황에 ‘리더십 공백’까지 겹쳐 검찰 조직이 더욱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이 징계 과정에서 검사들의 집단 반발로 사실상 재신임을 받았다는 점에서 중징계는 검찰 내부의 사기를 크게 꺾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최근의 검찰 안팎의 상황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안타깝고 무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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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원작자에 통보 없이 영화화 주장 제기 돼
만화 그린 이우영·우진 형제, 업체 측과 저작권 소송 중
형설앤 측 “KBS계약서에 포함..법적으로 문제 없어”
이우영·우진 형제 “계약서에 없어..일방적 진행” 주장

만화 검정고무신 주요 캐릭터 ⓒ 이우영·우진 작가 측 제공
만화 검정고무신 주요 캐릭터 ⓒ 이우영·우진 작가 측 제공

1990년도에 공개 돼 전세대를 아우르며 인기리에 방영됐던 만화 ‘검정고무신’을 두고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다. 지난 달 CGV를 통해 개봉된 검정고무신 ‘극장판’과 관련해 이우영 작가 측은 “극장판 상영을 몰랐다”는 입장이고 형설앤 측은 “인지하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검정고무신은 만화를 그린 이우영, 이우진 형제와 글 작가인 이영일씨가 각각 65대 35의 저작권을 갖고 있었다.

저작권 분쟁은 지난 2007년 형설앤 A 대표 측이 검정고무신을 상업화 하기 위해 캐릭터 저작권 지분을 이우영 형제에게 28%, 이영일 작가에게서 8% 지분을 인수해 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의 이름을 창작자로 함께 등록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지난 2011년에는 이영일 작가에게 2000만원을 주고 17%를 추가로 양도 받았다. 이에 따라 A 대표는 검정고무신 주요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중 53%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형설앤 측이 지난 11월 해당 만화의 극장판을 개봉한 것과 관련, 원작자와는 별도의 상의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정고무신을 영화화 했다는 것이 이 작가 형제 측의 입장이다.

이우영 작가 측은 “극장판 개봉 등 검정고무신을 상업화로 이용하는 데 대해 원저작자에게 통보하고 의논을 했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는 입장이고 형설앤 측은 “이 작가 형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양측의 의견이 갈렸다.

현재 이우영 작가 형제 측과 형설앤 측은 공동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캐릭터 등을 무단 사용한 부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극장판 개봉을 강행한 문제 등을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만화 검정고무신 주요 캐릭터 ⓒ 이우영·우진 작가 측 제공
만화 검정고무신 주요 캐릭터 ⓒ 이우영·우진 작가 측 제공

형설앤 관계자는 지난 8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극장판은 이영일 (글) 작가가 직접 참여해서 한 작품이다. 극장판은 애니매이션 등 2차 저작물에 대한 파생 사업이다. 이우영 작가가 KBS와 한 계약서에 영화화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형설앤 측은 이어 “법적으로 문제 없다. 사업권 동의가 그렇게 돼 있다”며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이우영 작가는 9일 통화에서 “계약서에 TV 방영 외 파생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전혀 명시돼 있지 않다. 업체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라며 맞섰다.

이 작가 측은 이어 “만일 예를 들어 상영화 부분이 명시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원작자한테 일언반구 알리지 않고 진행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과 관련 한국만화가협회는 지난 6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창작자가 보유하게 되는 저작권을 사업화라는 명목 하에 포괄적 배타적으로 양도받아 행사하는 불공정한 계약 관계가 만화계에 여전히 만연해 있음을 시사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했다.

협회는 그러면서 “창작자의 저작인격권은 철저히 존중되고 보호돼야 한다”며 “불공적 계약의 시정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데일리안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Copyrights ⓒ (주)이비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의 사회동향’..78% “방역 위해 인권은 후순위로”

실직 ㆍ 휴폐업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실직 ㆍ 휴폐업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우리 국민 중 절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가 올 때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가 더 컸는데,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이런 양상은 반복됐다.

절반은 일자리 잃고 임금 감소…취약층 소득이 더 크게 감소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조사 결과 일반 국민 중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일자리를 잃지 않고 동일한 임금을 받았다는 답변은 50.3%였다.

‘일자리는 잃지 않았지만 임금이 줄었다’는 답변은 26.7%, ‘일자리는 잃지 않았지만 무급휴가 상태였다’는 답변은 9.0%, ‘일자리를 잃었다’는 답변은 14.0%로 임금이 줄었거나 일자리를 잃은 경우가 49.7%에 달했다.

1998년 외환위기, 2003년 신용카드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위기 때마다 임시·일용직과 소득 5분위 계층 중 1분위(하위 20%)의 소득 감소가 컸던 경향은 이번 코로나19 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

올해 1분기 가처분소득의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은 임시·일용직이 -3.4%, 상용직이 3.7%였다. 소득 1분위는 0.2%, 소득 5분위는 6.5%였다.

소비지출 증감률도 소득 1분위(-5.4%)가 소득 5분위(-2.1%)보다 컸다.

코로나19 위기에서는 소비지출 중 준내구재인 의류·신발 항목의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이후 노동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취업자가 줄고 비경제활동인구는 급증했다. 고용 감소가 가장 큰 계층은 여성, 20대 이하, 임시직 근로자였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3월 60만명을 넘고 6월 이후 70만명을 넘어섰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올해 7월 약 39만명에게 지급됐는데 지난해 같은 달 4천명보다 많이 늘어난 수치다.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비교하면 코로나19 위기에서는 교육서비스업의 타격이 특히 큰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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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카드매출·출입국자 큰폭 감소…고속도로 통행량은 늘어

올해 1∼5월 관광 관련 카드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8% 감소했다. 여행업이 -80.5%, 관광쇼핑업이 -68.3%, 카지노업이 -55.4%다.

여행이 뚝 끊기면서 1∼8월 내국인 출국자와 외국인 입국자는 약 80% 감소했다. 특히 1∼9월 방한 외래객 수는 233만명으로 82.0% 감소해 관광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도심과 가까우면서 자연친화적인 근린생활 공간과 관광자원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간 장거리 이동에서 철도·고속버스 이용은 줄고 고속도로 통행량은 늘었다. 승용차 이용시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낮다고 인식해서다.

KTX 이용객 수는 3월 117만여명으로 1년 전보다 71.3% 줄었다. 4월부터 회복했지만 5월에도 250만여명으로 작년보다 44.0% 적었다.

고속버스 승객 수 감소폭은 3월 첫째주 67.2%, 5월 넷째주 40.8%였다.

고속도로 통행량은 4월 셋째주 전년 대비 13.3% 감소했으나 5월 넷째주부터는 전년보다 오히려 늘었다.

[통계청 제공]
[통계청 제공]

‘방역 위해 인권은 후순위’ 78%…코로나 대응지수는 OECD 1위

5월까지는 ‘코로나19 확진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 ‘확진으로 받을 비난과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컸으나 6월에는 확진 두려움(64.1%)이 비난에 대한 두려움(58.1%)보다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과 인권 문제를 두고는 ‘인권은 후순위로 미뤄둬야 한다’에 동의하는 답변이 78.2%에 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코로나19 대응지수(인구 100만명당 치사율, 재생산지수, 통제효율성 등을 합산·평균해 만든 종합지수)는 한국이 0.90으로 33개국 중 1위였다.

마스크 착용 준수율 94% 등 국민들이 감염 예방 수칙을 잘 따르고, 정부가 봉쇄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정보통신기술(ICT) 이용 감시 정책 등으로 대응해서다.

[통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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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증가, 재활용품 늘어…교사 절반이 ‘원격수업은 효과 적어’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고 ‘집밥’을 먹는 사람들이 늘어 배달음식 소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 온라인 음식서비스 매출액은 1조7천101억원으로 2017년 1월과 비교하면 약 9배 늘었다.

택배 물동량도 늘어 지난해 연간 1인당 54박스였다.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로 보면 연간 1인당 99박스로 주 2회 택배를 이용하는 셈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재활용 가능 품목 폐기물은 올해 1∼3월 전년 동월 대비 평균 9.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이 늘었는데, 초등학교 교사 54.5%, 중·고등학교 교사 47.3%는 원격수업 효과가 등교수업 50% 미만이라고 평가했다.

OECD에서 ‘인터넷 대역폭이나 속도가 충분한 학교에 다닌다’고 보고한 학생 비율은 한국이 83.4%로 평균 62.3%보다 높았다. 가장 높은 것은 중국(95.8%)이었다.

다만 충분한 자격을 갖춘 기술보조 직원이 있는 학교의 비율은 한국이 36.9%로, OECD 평균 47.6%를 하회했다.

charge@yna.co.kr이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 출연자 : 서기호 변호사,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조: 검찰개혁, 정치적 중립성 토대 위에 자의적인 권한 행사하는것

-서: 검찰 조직, 검찰 권한 축소시키는 것에 대한 저항

-조: 검찰조직 문제 있다면 공수처는 그런 조직 추가적으로 생기는 것

-서: 8개월간 야당과 대화 시도, 개정안 통과는 불가피

-조: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의 시간이 있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김우성(이하 김우성): 검찰 개혁의 실체를 깊이 있고 다각적으로 다뤄보는 <출발새아침 기획특집 “다시 검찰개혁을 논하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판사출신 서기호 변호사,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두 분 모시고 검찰개혁, 그리고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정국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 서기호 변호사 (이하 서기호): 네, 안녕하세요.

◆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이하 조영달):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자, 새 임시국회 회기 첫날이었던 어제,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우선 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 바로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정안 주요 내용들도 한번 짚어주시죠.

◆ 조영달: 그 우선 저는 법학자는 아니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아주 어려운 코로나19의 극복 과정에 있는 저희 상황으로서는 이 문제가 국민들을 피로하게 하는 것 같아서 매우 송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의 가치를 지키면서 우리 사회가 지켜야할 원칙을 중심으로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이걸 빨리 정리하고 코로나19 상황도 극복하면서 성장과 불평등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빨리 그 길로 나갔으면 좋겠다. 우선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한 마디로 말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토대위에서 자의적인 권한을 행사를 절제하면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은 지금까지 총장의 임기보장이나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었고요 자의성에 대한 통제는 이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내에 역할 분담, 또 현재 얘기되는 공수처 이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 자체가 야당의 비토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 채로 법안이 통과되면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어떤 개혁의 문제를 동시에 가지게 돼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점은 아주 분명하게 짚어야 할 것 같고, 따라서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공수처장 다 대통령의 임명이라면 이제 정말 정치권력의 절제가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검찰 개학의 이중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중립성 얘기를 해주셨는데 검찰의 중립성도 한번 생각해볼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절차적인, 선출된 권력에 어떤 원칙적인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지 않아. 이런 시선을 말씀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서기호: 이번 공수처법 통과는 단순히 공수처법 자체만 가지고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인 검찰개혁의 큰 흐름에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검찰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수사권과 공소 유지권을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너무 고난이 강해서 계속 정치적 중립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수사권을 근본적으로 이관을 경찰 쪽으로 하고 공소유만 담당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엔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로서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번 공수처법이 통과되면서 비토권이 없어졌다. 이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낮춰진 것이기 때문에 이 3분의 2이라는 의결 정족수가 굉장히 높은 정족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법관을 임명 동의할 때도 국회에서 과반수를 넘으면 동의가 되는데 여기 공수처장은 3분의2입니다. 그럼 이 의결 정수 굉장히 높은 것이거든요. 다만 이게 지난 총선에서 거의 민주당 법 요건이 180석 이상이 차지하다 보니까 사실상 비토권이 없어진 것으로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3분의 2라는 의결 정족수는 굉장히 높은 정족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영달: 제 생각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형식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러면 여야가 바뀌면 또 되풀이 할 것입니까?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비토권이 없어지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이미 국회가 통과과정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증명이 현실적으로 된 것은 없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수처는 수사, 기소, 이런 자세한 법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여야 간에 대상이, 공수처의 대상이 되는 것과 검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나누어 진 것은 사실이죠. 이것은 또 하나의 검찰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 김우성: 저희가 여야 정치인들 모시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1998년 당시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도 공수처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그전에 여러 연구들, 20년간 지속되어온 논란이지 않겠습니까. 그 맥락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서기호: 그렇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야가 바뀔 때, 검찰이 정권의 편에 들어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야당이 된 쪽에서 주로 공수처를 주장해왔는데 지금은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검찰조직이 지금은 자기 검찰 권한을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저항을 하고 검찰조직에 권한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정치세력에게는 우호적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 조영달: 지금 서 변호사님께서는 이 음모론의 관점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제 생각에 법적판단이나 사실 문제에 있어서는 실증적 논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감정적이거나 정서적이거나 어떤 예단에 의하지 말고 실증적으로는 증명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검찰에 대해서 음모론적 시각을 얘기하기보다는 누구든, 어떤 경우든 신속하게 해야할 일을 철저히 할 것을 국민의 입장에서 주문해야하는 것입니다.

◇ 김우성: 네, 공수처 출발이 검찰개혁이나 권력기관의 재편에 대한 오랜 요구에 대한 시작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데 그 논란은 결과를 이미 예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양날의 칼이다. 라는 해석의 논란인 것 같고 방금도 그런 말씀에서 취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변호사님.

◆ 서기호: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된다. 라는 이런 또 다른 검찰이 생긴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현직 검사, 판사를 비롯해서 고위공직자가 한정 되어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습니다.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검찰, 경찰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 조영달: 제 말씀을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국민에 대한 또다른 검찰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대상을 달리하는, 지금 공수처가 생기게 되면 두 기관이 대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대상을 달리하는 각각에 대한 검찰이 하나씩 생긴다는 것입니다.

◇ 김우성: 그럼 공수처는 대통령 포함 17가지 고위공직자, 판검사, 대법관, 퇴직공직자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검찰의 집중을 분산하는 의미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텐데요.

◆ 조영달: 당연히 검찰이 지금까지 대상이 되어왔던 부분은 나누어지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지녔던, 만약에 우리들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으면 그 문제들이 또 다른 대상에 대해서 생기는 공수처에 대해서 똑같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문제를 그대로 제 생산해내고 혼란을 가정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기관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 김우성: 야당을 설득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서기호: 그 부분은 총선이 끝난 뒤부터 지금까지 벌써 6개월, 8개월 가까이 됐는데 그 동안 충분히 협의하고 야당과 대화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추천위원들 중에도 보면 여당, 야당이 추천하는 2명 씩 이외에 외부에서 임명되는 추천위원이 3명 더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파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을 추천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추진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8개월 정도 야당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보고 그게 안 되니까 불가피하게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조영달: 제 생각에 사실은 원래 통과된 것을 1년도 안 돼서 동의 없이 강력하게 밀어 붙여서 통과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매우 불합리하게 절차가 진행 된 것이죠.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이해를 충분히 갖게 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 사회에 유례가 없는 제도고, 처음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제도를 처음 시작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제도의 불확정성, 불확실성, 예측불가능성이 굉장히 널리 퍼져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 점에서는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아직 이 헌정 사상 처음 생기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도 있는 것 같고요.

◆ 조영달: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어떤 개인의 대한 얘기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 개인에 대한 징계에 반대한 것이 아니고 검찰 총장이라는 임기가 보장된 명백한 증거 없이 절차의 정당성이 갖춰지지 않은 채 다수의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징계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개인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 김우성: 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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