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November 23일 By dwbds78 미분류

토스카나주서 관련 법안 제출..코로나19 사태 등이 변수될 듯

HEALTH-CORONAVIRUS/ITALY-JAILS 코로나19 사태 속에 교정당국이 가족 면회를 제한한 데 반발해 폭동을 일으킨 이탈리아 한 교도소의 수형자들. 2020.3.9.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HEALTH-CORONAVIRUS/ITALY-JAILS 코로나19 사태 속에 교정당국이 가족 면회를 제한한 데 반발해 폭동을 일으킨 이탈리아 한 교도소의 수형자들. 2020.3.9.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수형자에게도 부부 관계를 허용한다?’파워볼

이탈리아 토스카나주(州) 정부에서 이와 관련한 법안을 최근 상원 사법위원회에 제출해 주목을 받고 있다고 일간 라 레푸블리카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안의 취지는 수형자가 교도소 내 별도 구역에 마련된 방에서 최대 24시간 부인 또는 파트너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교도관이나 경찰 간섭 없이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가족끼리 음식을 요리해 먹고 심지어 부부 관계도 허용한다.

1999년 3월에도 상원 사법위원회에 관련 제안이 올라왔으나 뜨거운 찬반 논란 속에 폐기된 바 있다.

한국에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지만 유럽에서는 이처럼 교도소 내에서 수형자가 한시적으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특별한 면회’가 일반화돼 있다고 한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13개국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 제출은 토스카나주 수형자 인권 감독관인 프란코 코를레오네 전 법무부 차관이 주도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진보적 성향의 녹색당 출신인 그는 가족과의 교류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까지 억제하는 가혹한 교도 행정이 수형자 교화를 오히려 방해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교도소의 징벌 수위가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기저에 깔려 있다.

다만, 현지에서는 보수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 국가 형벌권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감시에서 비켜난 상황을 악용해 마약 등이 반입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도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다. 외부인을 통한 교도소 내 집단 감염 우려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법안에 대한 의회 내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법원의 판단을 먼저 거쳐 우회적으로 의회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lucho@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4년전’ADPi 견해’반박 못해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지난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지난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해신공항 추진에 제동을 건 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4년 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용역 결과를 뒤엎을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여진을 낳고 있다. 산을 깎으려면 부산시와 협의하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근본적인 검토’의 사실상 유일한 이유인 상황에서 산을 깎지 않아도 된다는 ADPi의 견해를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ADPi의 조사 방식이 왜 잘못됐는지 검증위가 입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파워볼실시간

국토교통부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장애물(산) 절취 시나리오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ADPi에서 산을 깎지 않고도 활주로 설계가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냈기 때문이다. 검증위도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김해신공항으로 결정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가 ‘신의 한 수’라 할 수 있는 V자 활주로를 ADPi가 찾아낸 것이었다”며 ADPi의 결과에 따라 산을 깎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런데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계속해서 다른 활주로를 제시하며 산을 깎는 시나리오를 포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을 깎지 않고도 비행기 운항이 가능한 활주로를 ADPi가 제시했음에도 또 다른 활주로의 검토를 요구한 것이다. 검증위는 이런 부·울·경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검증 결과 발표에서 ADPi가 제시한 V자 활주로의 한계로 ‘교통 체증’을 언급했다. 그는 “과학적으로는 (이 활주로의 운항이) 괜찮다”면서도 “경우에 따라 트래픽이 걸린다. 해외 비행기가 제시간이 매번 오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교통 체증이 걸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검증위는 비행 절차를 설계하는 전문가 2명에게 자문을 했다. 2명 중 한 명은 ‘현 (기본계획) 상태로 비행 절차 수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고 다른 전문가 한 명은 ‘재설계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검증위는 그런데 전문가 2명 중 ‘재설계’ 의견을 낸 한 명의 견해만 수용했다. 김 위원장은 그 이유로 “재설계를 요구한 분이 더 꼼꼼하고 샅샅이 (문제점을) 지적해 이 분의 의견을 받았다”고 했다.

2016년 ADPi의 용역 결과를 보면 가덕도신공항은 총점 619점(1000점 만점)으로 김해신공항(805점)과 밀양신공항(686점)에 크게 뒤진다. 안전성, 경제성, 환경 등을 두루 종합한 결과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김해신공항 재검토 의견을 내면서도 “경제성은 우리의 검증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ADPi 평가 중 태풍 같은 자연재해 등이 미칠 영향을 분석한 ‘비항공적 위험’ 항목에서 가덕도는 30점 만점에 9.8점으로 김해(15.8점), 밀양(18.33점)의 절반 수준 점수를 받았다. 가덕도신공항은 바다를 매립해 만드는 방식으로 일본 간사이공항을 모델로 삼았는데, 2018년 간사이공항이 태풍에 직격탄을 맞는 것을 보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제 가덕도 얘기는 안 나오겠구나” 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여권은 검증위 결과 발표 직후부터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추진에 나선 상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22일 “ADPi의 용역을 기준으로 삼아 기존 조사 방식이 왜 잘못됐는지, 왜 검증위 결과가 더 타당한지 등을 입증하면 그나마 (검증 결과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가덕도로 할 거면 가덕도가 왜 김해신공항보다 나은지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오래도록 내려온 막강한 특권구조가 비릿한 욕망과 부패 만들어”
“‘비밀의 숲’ 시사점은 분명..힘의 균형 갖춘 구조 만들어야”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비밀의 숲’이 ‘진실의 숲’이 되려면 정의롭든 세속적이든 특정 검사 개개인의 성정과 무관하게 적절한 힘의 균형을 갖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비밀의 숲’이 ‘진실의 숲’이 되려면 정의롭든 세속적이든 특정 검사 개개인의 성정과 무관하게 적절한 힘의 균형을 갖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비밀의 숲’이 ‘진실의 숲’이 되려면 정의롭든 세속적이든 특정 검사 개개인의 성정과 무관하게 적절한 힘의 균형을 갖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파워볼실시간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뒤늦게 드라마 ‘비밀의 숲’ 시즌1을 몰아봤다. 안 봤으면 억울할 뻔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연성 있으면서도 빠른 전개는 물론, 배우들의 연기가 어찌나 대단하던지 ‘다음 편’ 버튼을 누르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회 공사장에서의 유재명 배우 명연기는 정말 손에 땀을 쥐며 봤다”며 “시즌1만큼 재미있다는 시즌2에서는 본격 검경수사권 갈등을 다뤘다고 하니 꼭 챙겨봐야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만큼 검사가 주인공인 영화나 드라마가 많은 나라도 없을 것”이라며 “때로는 기득권을 단죄하는 정의로운 검사로, 때로는 비리와 갑질을 일삼는 부패 검사로 등장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다. 정의로운 검사든 악질 검사든 아주 강한 특권적 힘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나 대한민국 검사야’라는 말이 거의 빠짐없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수사와 무관한 약점을 찾아낼 수 있고 언론을 이용해 모욕주기도 가능하며 경제 권력과 유착해 봐주는 것에 더해 여타 공무원들을 하대하는 장면도 흔하게 나온다. 문화 콘텐츠의 특징이 그러하듯 그만큼 우리 사회의 오래된 풍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동시에 이 문화 콘텐츠들이 시사하는 점은 분명하다. 정의롭든 세속적이든 특정 검사 개개인의 성정과 무관하게 적절한 힘의 균형을 갖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우리 사회 일부 검사들이 황시목 검사와 같은 정의로운 검사이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래도록 내려온 막강한 특권의 구조가 비릿한 욕망과 부패를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법대로 원칙대로 세상이 굴러갔다면 이런 명 드라마도 탄생하지 않았겠지만, 극 중 이창준 검사와 황시목 검사의 고뇌 양상은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이뤄냈다면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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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북콘서트·김선동 출마선언, 이혜훈 박춘희 등 8명
부산, 이진복 출마선언·이언주 출판기념회 등 6명 경쟁

나경원 전 의원/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나경원 전 의원/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국민의힘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 규칙을 잠정적으로 확정하자 이번에는 수면 아래에 있던 당내 후보군들이 속속 공개 활동을 개시하는 등 선거 준비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2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주 중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나경원 전 의원과 김선동 전 의원, 부산시장 선거 후보로 언급되는 이언주 전 의원과 이진복 전 의원이 공개 활동에 나선다.

먼저 지난 20일 저서 ‘나경원의 증언’을 출간한 나 전 의원은 오는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원내외 인사들의 협동조합 카페 ‘하우스’에서 언론인들과 북토크를 가진다.

나 전 의원은 출간을 앞둔 시점에서 뉴스1과 통화를 통해 “보궐선거에는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저서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내며 벌어진 정치사를 중심으로 엮은 책인 만큼 이날 북콘서트에서는 자연스럽게 총선 패배의 원인을 진단하고 보수정당의 재기 필요성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동 전 의원/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선동 전 의원/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일찌감치 피력하며 지난달 당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한 김선동 전 의원도 이주 중 정식으로 출마선언을 한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장선거 출마선언은 25일 수요일로 정했다”며 “코로나19 관계로 장소는 숙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정식으로 선언한 인물은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과 이혜훈 전 의원이며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과 오신환 전 의원, 김용태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이 잠재 후보로 거론된다.

이진복 전 의원/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진복 전 의원/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국민의힘 후보층이 서울보다 두터운 부산에서는 이진복 전 의원이 23일 오전 출마선언으로 첫 발을 뗀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9일 김무성 전 의원이 주최하는 ‘더 좋은 세상으로’ 포럼에 발제자로 참여해 “부산시민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왜 떠났는지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하면 훌륭한 결과를 낼 것이라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언주 전 의원/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이언주 전 의원/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또다른 유력 후보로 꼽히는 이언주 전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저서 ‘부산독립선언’ 출판기념회를 열고 부산이 처한 어려움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해 축하를 건넬 예정이다.

이번 저서는 부산이 중앙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발전해야할 필요성과 방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 출판기념회가 자연스럽게 향후 출마선언의 토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전 의원은 오는 29일에는 부산에서 같은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외에도 서병수·박수영 의원, 유기준 전 의원,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이 국민의힘 부산시장 잠재적 후보로 거론된다.

이렇게 보궐선거 후보들이 줄줄이 대중 전면에 서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이제 막 경선 룰 윤곽을 잡아가려는 민주당에 비해 한발 빠른 것은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라며 “더 많은 후보들이 한꺼번에 링에 올라 선의의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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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부에게는 알코올중독 치료약도 투여 불가”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이라면 예상 임신 시작일 3개월 전부터는 술을 끊는 것이 좋다. 임신 중에는 “한 잔은 괜찮다”, “모르고 마시면 상관없다”는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임신 중 술 마신 여성 13명 중 1명은 선천성 증후군인 ‘태아알코올증후군'(FAS)을 가진 자녀를 출산한다.

FAS의 주요 증상으로는 지능지수(IQ) 70 이하 등 지적 장애, 소뇌증을 비롯한 신체적 기형, 저체중, 짧은 안검열 등 특징적인 얼굴이 있다.

FAS는 매년 전 세계 63만명의 신생아에게서 발생할 정도로 빈번한 선천성 증후군이다.

FAS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사망률도 높다.

이대목동병원 태아알코올증후군 예방연구소 오소연 박사팀이 2003∼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에 등록된 110만9천938건의 출산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FAS를 가진 태아 집단의 사망률이 통제 집단 사망률의 2.65배에 달했다.

분석 결과는 네이처(Nature)의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최근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FAS 발생집단’ 3천103명과 무작위로 추출한 ‘통제집단’ 1만5천515명의 입원율과 사망률을 11년간 추적 분석했다.

그 결과 FAS 발생집단의 입원율과 사망률은 각각 27.5%, 12.5%였다. 통제집단에서는 그 비율이 10.8%, 4.7%에 그쳤다.

의료계는 FAS가 태아의 삶의 질을 현격히 떨어뜨리지만, 산모가 술만 마시지 않는다면 100%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인 만큼 출산을 계획하는 여성들의 음주 자제를 강력히 권고한다.

‘날트렉손’ 등 알코올 의존성 치료에 쓰이는 약물은 임부에게 투여할 경우 오히려 기형아 출산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임신에 앞서 알코올 의존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소연 박사는 “자신의 의지에 반해 음주를 멈추지 못하는 알코올 사용 장애 여성이 국내에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임신부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FAS의 종식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신 중 음주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임신 중 음주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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