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November 10일 By dwbds78 미분류

[경향신문]

올해 미국 대선에서 자유당 대선후보로 나선 조 조겐슨. 위키피디아
올해 미국 대선에서 자유당 대선후보로 나선 조 조겐슨. 위키피디아


올해 미 대선 결과는 경합주에서 근소한 차이로 갈렸다. 9일 기준(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위스콘신·애리조나주에서 약 2만표차, 조지아주에서 약 1만표차 앞서며 승기를 잡았다. ‘깨알 표차’로 백악관에서 나올 운명에 처한 트럼프 대통령 캠프는 뒤늦게 자유당 후보 조 조겐슨이 가져간 표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 주에서 조겐슨 후보가 가져간 표가 승패를 가른 표차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홀짝게임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현지 매체는 조겐슨 후보가 미 대선 결과를 바꿔놓을 만큼 많은 표를 얻었다고 분석했다. 조겐슨 후보는 전국적으로 176만표 이상을 받으며 득표율 1.6%를 기록했다. 양당 체제인 미국에서 존재감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경합주를 들여다보면 조겐슨 후보가 가져간 표는 대선 결과 자체를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위스콘신·애리조나·조지아는 물론 펜실베이니아에서도 바이든 당선자와 트럼프 대통령의 표차보다 조겐슨 후보가 받은 표가 더 많았다. 펜실베니아에서 두 후보의 표차는 4만5000표인데, 조겐슨 후보는 7만7600표를 받았다. 만약 조겐슨 후보 표를 가져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을 수도 있다.

미국 대선 위스콘신주 개표 결과. 뉴욕타임스
미국 대선 위스콘신주 개표 결과. 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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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렘슨대 심리학과 교수인 조겐슨 후보는 자유당의 슬로건인 ‘개인 자유 확대’를 지지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작은 정부와 시장 경제 강화 등을 주장하며 미군 해외 파병 반대와 동성 결혼·대마초 합법화 등을 외쳤다. 양당 체제의 미국 정치가 담지 못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한 조겐슨 후보는 1200여 명에 달하는 기타 군소후보들 표를 모두 합한 것보다 3배 이상 많은 표를 가져갔다. WSJ는 “조겐슨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표만 가져왔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면서 “민주당 내 진보파를 꺼리는 유권자들의 표를 가져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겐슨은 1980년 텍사스의 서던메소디스트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은 뒤 IBM에서 회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정보기술(IT) 회사인 디지테크 대표를 맡았다. 산업심리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클렘슨대 심리학과에서 전임강사를 해왔다. 자유당의 경선 절차를 거쳐 일찌감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제3당 후보가 대선 결과를 가를 정도로 파급 효과를 가져온 건 2000년 녹색당 후보로 나섰던 랄프 네이더 이후 처음이다. 당시 네이더는 전국적으로 288만표(득표율 2.74%)를 얻었다. 특히 불과 수천표차이로 재검표까지 실시했던 플로리다주에서 네이더가 수만 표를 얻어 결과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공화당 대선후보 조지 W 부시 당선의 일등공신, 선거훼방꾼이라는 비난을 듣기도 했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아르메니아선 “영토 포기 못해” 시위

[예레반=AP/뉴시스]10일(현지시간)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에서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분쟁 중단 합의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정부 청사에 난입해 국기를 흔들며 시위하고 있다. 이날 아르메니안 정부가 나고르노-카라바흐 인근 일부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넘겨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분쟁 중단 합의를 발표하자 예레반 광장에 수천 명이 모여 "우리 땅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며 합의에 항의하고 있다. 2020.11.10.
[예레반=AP/뉴시스]10일(현지시간)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에서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분쟁 중단 합의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정부 청사에 난입해 국기를 흔들며 시위하고 있다. 이날 아르메니안 정부가 나고르노-카라바흐 인근 일부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넘겨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분쟁 중단 합의를 발표하자 예레반 광장에 수천 명이 모여 “우리 땅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며 합의에 항의하고 있다. 2020.11.10.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러시아와 함께 다시 휴전 합의를 맺었다. 벌써 네 번째 휴전 합의다.파워볼사이트

AP통신은 9일(현지시간)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둘러싸고 한 달 이상 유혈 갈등을 이어온 양국이 전쟁 중단 합의에 서명을 했다고 전했다.

합의문에 따라 10일 오전 1시부터 양국의 교전은 중단된다. 교전을 통해 아제르바이잔군이 점령한 아그담, 라친 등 일부 지역의 지배권은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에 양도해야 한다.

교전 지역인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는 앞으로 5년 동안 약 2000명의 러시아 평화유지군이 파견될 예정이다.

휴전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린 니콜 파쉬냔 아르메니아 총리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도 뒤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3자 휴전 합의 서명은 분쟁 해결에 주요한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아르메니아의 영토 상실이다.

파쉬냔 총리는 “휴전 합의는 전투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현장 최고 전문가들의 논의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결코 패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국민통합과 재탄생 시대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르메니아 국민의 반발도 이어졌다. 수도인 예레반의 광장에는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 “합의안에 반대한다” “우리 영토를 포기할 수 없다”고 외쳤다. 현지 매체들은 “총리 공관까지 시위대가 들이닥치는 모습이 포착됐다”면서 “다만 총리가 당시 공관에 머물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서 아르메니아로 이어지는 라친 지역에는 1960명의 러시아 평화유지군이 배치된다.

나고르노-카라바흐 정부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성명을 게시하고 “불행히도 일련의 실패가 우리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으며, 슈시(아제르바이잔어로 슈샤)는 완전히 우리의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두 번째로 큰 마을인 슈시는 지난 8일 아제르바이잔군이 점령했다.

나고르노-카라바흐는 국제법적으로는 아제르바이잔 영토지만 아르메니아가 지원하는 ‘아르메니아 민족군’이 실효 지배하는 지역이다.

아르메니아계 주민들은 소련 붕괴 이후인 1988년 독립공화국을 선언하고 아르메니아와 통합을 꾀했지만 아제르바이잔은 이를 거부하고 통제권 회복을 시도했다. 1992~1994년에는 이 지역을 둘러싸고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대규모 무력 충돌이 벌어졌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분쟁은 되풀이됐다.

지난 9월27일께 시작된 이번 갈등은 약 6주째 계속됐으며 무력 충돌로 민간인 수백명이 숨졌다.

10월10일 이후 양국은 세 차례나 휴전에 합의했으나 곧바로 이를 파기하고 교전을 이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故 김민식군 가해 차량 보험사 ‘배상책임 90%’ 판결
“한번 실수로 구속” ‘민식이법’ 과잉 처벌 논란 여전
민식 군 부모 “민식이법 보복 위한 법 아냐..정부서 오해 풀길”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돼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돼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이른바 ‘민식이법’의 배경이 된 고(故) 김민식 군의 사고와 관련해 가해 차량의 보험사가 민식군 부모에게 배상책임의 90%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도 있다. 해당 배상 액수는 ‘민식이법’ 적용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지만, 과잉 처벌 논란이 있는 민식이법 입법 배경에 있는 김 군 부모 관련 판결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괘씸하다는 여론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식이법을 둘러싼 각종 비판 여론과 여전히 과잉 처벌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일부 운전자들은 이 법으로 인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 7단독 이정아 판사)은 최근 민식군 부모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유족에게 배상책임의 90%인 5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므로 피고 차량으로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일단 정지해 주변을 살피고 진행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가해 차량의 보험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민식군이 반대편 차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의 사이로 뛰어나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은 80% 이내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과잉 처벌 논란이 있는 ‘민식이법’을 만든 배경에 있는 민식 군 부모에게 억대 배상액이 결정 되자, 해당 법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황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40대 회사원 김 모 씨는 “법 자체가 여전히 문제가 있다”면서 “스쿨존에서는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튀어 나올지 몰라 법 위반 소지가 많은데, 처벌 자체는 너무 수위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30대 직장인 이 모 씨는 “민식 군 부모가 법 개정이 필요하면 그렇게 해도 좋다라는 의견을 보인적 있다”라면서 “지금이라도 과하게 처벌하는 이 법을 좀 바꿔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과잉 처벌 논란이 있는 민식이법은 지난해 12월10일 국화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은 크게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 등에 관한 개정안으로 나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안전시설 확충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을 각각 담고 있다.

민식이법 중 특가법은 스쿨존 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한 경우 그 운전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은 주의의무를 다하며 운전해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의 경우 사실상 대비하기 힘들어, 주의의무를 다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다. 이런 상황에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형평성에 어긋나 억울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11월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11월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편 민식이법을 둘러싼 과잉 처벌 논란이 여전히 지속하는 가운데 김민식 군 부모는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식이법) 수정될 부분은 수정되고, 보완될 부분은 보완돼 완벽한 법으로 바뀌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해당 법은) 운전자에 경각심을 갖게 하자는 것이었고, 세부사항은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논의하고 통과시킨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 별로 할 말이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식이법은 보복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운전자들의 우려와 혼란을 이해한다. 오해의 여지가 있다면 정부에서 풀어줬으면 좋겠고, 오해에서 벗어난 분들이 더 이상 저희를 공격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법을 발의하고 수정한 곳은 국회다.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 것을 저희가 만들었다고 하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다. 아이들을 지켜주자고 만들어진 법인데, 괜히 나섰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민식군은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 왕복 2차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사고 가해자는 1, 2심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레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가 인정돼 금고 2년형을 선고받았다.

민식이법은 이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스쿨존 내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 처벌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사진=뉴스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 최근 지방의 한 공기업에서 수도권 공기업으로 이직한 직장인 A씨(28)는 현재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에 매우 만족한다. 가족들도 없는 타지에서 한 달에 2번도 쉬기 힘들었던 전 직장과는 달리 주말 휴식과 수도권에서의 삶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A씨는 “전 직장은 순환근무라 전국 지역을 몇년 주기로 돌아야 한다는 점이 주거안정과 결혼 등에 걸림돌로 느껴졌다”며 “비슷한 이유로 지방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친구들 중엔 NCS를 다시 준비하는 친구들이 벌써 2명이나 있다”고 말했다.

#2. 한 공기업에 근무하는 관리자급 B씨는 신입직원들의 잦은 이직 때문에 고민이 많다. 특히 어느정도 일에 적응해서 능숙하게 할 때인 2~3년차에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인사관리에 생각이 더 많아진 것이다. B씨는 “체감상 3년차까지 신입 직원들 중 이직률이 20%는 되는 것 같다”며 “임금이나 복지 등이 더 나은 다른 공공기관으로 옮기는게 요즘 트렌드”라고 말했다.

흔히 신의직장이라고 불렸던 공공기관들마저 신입직원들의 잦은 퇴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더 나은 복지와 수도권, 서울에서의 근무를 위해 다른 공공기관으로의 ‘중고신입’ 행을 선택하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 경력을 포기하고 신입으로 재입사하는 이들로 인해 공공기관 신입들의 평균연령도 나날이 높아지는 추세다.“퇴근 후 NCS 준비는 기본”
공공기관 중고신입들이 신입으로 이직한 이유는 사기업에서 나타나는 양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 복지와 임금이 더 나은 기관을 선호하는 이유에서다.

신입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작은 기관에 취업했다가 2년 정도 경력을 쌓은 뒤 더 좋은 기관 신입으로 다시 도전해 취업해도 손해볼 것은 없다. 임금이 높아지니 연봉 보전도 되는데다 기존 직장에서 쌓은 노하우가 있어 다른 기관 신입으로 들어가도 동기들보다 경쟁력에서 앞선다는 면에서다. 기관들도 이런 중고신입 직원들을 받는게 싫지 않은 눈치다. 경력 수준으로 역량을 갖춰서 바로 투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공공기관은 시스템이 대부분 비슷하다 보니 중고신입에 대한 메리트가 확실히 있는것 같다”며 “퇴근하고 NCS, 전공공부를 하는 동기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말했다.

준비도 어렵지 않다. 회사별로 한국사나 토익, 한국어 시험 등 공공기관을 준비할 때 필요한 자격증이나 NCS와 전공필기 등 시험방식이 비슷한 경우가 많다보니 준비했던 것을 토대로 몇번 더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김모씨(30)는 “이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며 “어차피 공공기관은 대부분 신규채용이다보니 오히려 연차가 쌓이면 더 못나가게 돼 이직을 할거면 주임일때 하는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직장인 출근길 모습. 2020.09.23. kkssmm99@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직장인 출근길 모습. 2020.09.23. kkssmm99@newsis.com /사진=뉴시스

공공기관 이전 시작되면…2차 러쉬 우려
그러나 지방에 기반을 둔 공공기관들은 이같은 신입 러쉬 현상으로 고민이 많다. 지방 공기업 인재들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이직 현상은 이전부터 있었던 현상이지만 이를 붙잡을 뚜렷한 유인이 아직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될 경우 이같은 2차 러쉬는 또 벌어질 수 있어 우려하는 분위기라는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지방 공공기관 관계자는 “순환근무거나 일부 지방에만 지사가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타지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이직하는 직원들이 꽤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을 다니다 퇴직한 인원을 조사한 결과 60%가 입사 5년차 미만이라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국감에서는 “각 기관은 핵심인력의 퇴직 원인에 대해 조직문화, 제도 등 다각적 관점에서 진단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조폐공사, 국제원산지정보원 등 기재부 산하 5개 공공기관의 최근 5년 간(2015~2019년 6월 말) 직원의 근속연수별 퇴직(이직) 현황은 전체 퇴직 인원은 177명으로, 이 중 61.6%(109명)가 입사 5년 차 미만이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英데일리 메일 “2024년 대선에 본인 출마 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장녀 이방카 백악관 고문.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장녀 이방카 백악관 고문.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백악관 선임 보좌관이 아버지가 대선 패배를 인정하도록 막후에서 설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름 아닌 이방카 자신이 차기 대선에서 출마하기 위해서다.

9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방카가 자신이 직접 출마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승복을 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이같이 밝히면서 “이방카는 자기 자신만의 의제를 갖고 있다”며 “그는 백악관에 온 첫날부터 집무실 너머의 자리(대통령석)에 눈을 두고 있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 AFP=뉴스1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 AFP=뉴스1

백악관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이 되길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녀는 이방카뿐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주니어도 대통령직을 원한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둘 중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건 이방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방카가 그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보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방카의 설득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데일리메일은 전했다.

pb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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