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October 24일 By dwbds78 미분류

[코로나가 휩쓴 요양원下] “어머니 장례식에 왜 갔냐” 비난
확진자 실태조사·차별 금지 지침 필요..인권위 조치 절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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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후 첫 출근날, 동료들한테 나눠주려고 대추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동료들이 보균자가 음식을 나눠주면 어떡하냐고 욕을 하더라고요.”파워볼사이트

서울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김명순씨(가명·여)에게 코로나19 감염병보다 무서운 건 주변 동료들의 인격 모독성 발언과 차별이었다. ‘너 때문에 동일집단(코호트) 격리됐다’, ‘2주 더 있다가 오지 불안하게 왜 벌써 왔냐’ 업무에 복귀한 요양보호사 김씨가 들은 말이다.

9월 초 생활치료시설에 입소해 약 17일간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완치 후에도 2주가량 집에 머물렀지만 동료들에게 그는 어느새 ‘기피대상 1호’가 돼 있었다. 그가 최초로 코로나19를 전파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그는 코로나19 확산 ‘가해자’라고 낙인찍혔다.

지난 20일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김씨를 만났다. 그는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후 요양원이 어느새 지옥이 돼 있었다고 고백했다.

◇”너가 어머니 장례식 가지 말았어야” 비난까지

요양원에서 지난 8월 30일 최초로 확진자가 나와 보건소는 입소자와 근무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고 김씨 역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확진 받은 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라며 충격에 휩싸였다고 고백했다.

그런데 확진 소식보다 더 충격적인 건 주변 동료들의 반응이었다.

동료들은 “너가 너희 어머니 장례식에 가지 말았어야지. 거기서 확진된 것 아니냐”라고 김씨를 비난했다. 장례식은 지난 7월 31일이었고 김씨가 최초로 증상이 발현한 날은 8월 31일로 2주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다소 이해하기 힘든 말이었다.

김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애도 기간도 충분히 갖지 못해 저는 심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말도 안되는 비난을 들으니까 말문이 막혔다”고 목소리를 떨었다. 치매로 아픈 어머니를 직접 돌봐드리고 싶어 기존 직업을 그만두고 요양보호사가 됐던 김씨가 이렇게 서러웠던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공개된 김씨의 동선도 비난의 이유가 됐다. 김씨는 보건소에 지난 8월31일 처음으로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고했지만 8월 28일부터의 동선이 공개됐다. 보통 증상이 발현하기 이틀 전부터의 동선이 홈페이지 공개되는데 증상 발현일이 잘못 기재돼 하루 치 동선이 더 공개된 것.

김씨는 “오피스텔 분양을 받아서 잔금 처리를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을 이곳저곳 돌아다녔는데 그게 하필이면 8월 28일이었다”며 “보건소의 착오로 하루 치가 더 공개돼 왜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냐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고 밝혔다.

요양원에 복귀해 평소처럼 일하고 싶다는 김씨의 소박한 꿈은 산산조각나고 있었다. 김씨는 “언젠가는 동료들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는데 기대가 짓밟히고 있다”며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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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도 무용지물”…차별 금지 지침 있어야

그는 완치 판정을 받고 정부로부터 상담 전화가 두 차례 와 그가 겪고 있는 차별에 대해 토로했지만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한다.파워볼실시간

김씨는 “상담 전화가 왔지만 내 얘기를 들어주는 데서 그치고 피드백이 전혀 없었다”며 “심리적으로 더 힘들면 어디 병원에 가라고 안내한다거나 회사에 확진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확진자가 겪는 차별 정도를 파악하고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직장에는 ‘차별 금지 지침’을 마련해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차별과 혐오를 줄이는 건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병에 걸린 사람들이 사회적 지탄이 아닌 배려와 보호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chm6462@news1.kr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각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뉴스1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각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뉴스1

여당이 전세난 해결법으로 ‘월세 세액공제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는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파워볼사이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기획재정부)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 중일 때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與 “금리 낮아 전세옮겨…월세→전세 차단해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 의원은 “세액공제가 가능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높이고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며 “전세난 해결을 위해 월세 임차인에 대한 혜택을 늘려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는 수요를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의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금리 인하 때문”이라며 “현재 월세는 하락세인데, 금리 인하로 월세 수요는 전세로 옮겨가고 있으나 집주인의 월세 공급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제액 없는 세입자 더 많아…또 고소득자 혜택”

회계학자인 이만우 고려대 명예교수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와 여당이 번개처럼 밀어붙인 부동산법 졸속 개정의 부작용이 확산되자 수습을 위해 세제실이 또다시 끌려들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 페이스북 캡처], 뉴시스
회계학자인 이만우 고려대 명예교수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와 여당이 번개처럼 밀어붙인 부동산법 졸속 개정의 부작용이 확산되자 수습을 위해 세제실이 또다시 끌려들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 페이스북 캡처], 뉴시스


이에 회계학자인 이만우 고려대 명예교수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와 여당이 번개처럼 밀어붙인 부동산법 졸속 개정의 부작용이 확산되자 수습을 위해 세제실(稅制室)이 또다시 끌려들 모양”이라며 “세액공제가 뉘집 강아지 이름이냐”고 비판했다. 한국회계학회장,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 등을 역임한 이 교수는 국내 세무·회계분야 권위자다.

이 교수는 “(정부·여당이) 치솟는 월세에 대한 보상으로 소득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 한다”며 “직장을 잃어 세금낼 소득이 이미 날아간 세입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50%에 육박한 상황이라 공제받을 대상이 없는 세입자가 더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간의 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도 집세 세액공제가 확대되면 면세점 이하로 바뀐다”며 “고급 주택을 임차한 고소득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입법실수를 인정하고 신속히 법률을 개정해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한다”며 “누더기 부동산 세제를 더 헝클어 놓을 즉흥적 발상은 그만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출마한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가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WTO 사무총장은 투표가 아닌 전 회원국의 합의로 선출됩니다. 유명희 후보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후보에 대한 최종 라운드 투표가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면, 이후에는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질텐데요.

이르면 다음 주 중반, 늦어도 11월 첫째 주 후반쯤 새로운 사무총장이 선출될 예정입니다.

지역별 판세는?

WTO 전체 163개 회원국 가운데 과반수인 82표 이상을 확보하면 당선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지만, 이는 1차 관문일 뿐입니다.

관건은 미국과 중국, EU(유럽연합) 세 곳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입니다. 이 세 곳의 선택이 대세를 형성하면, 중소국가들은 대세에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EU의 표심입니다.

EU는 27개 회원국이 한 후보에게 몰표를 행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유럽은 식민 지배의 경험 때문에 역사적·심정적으로 아프리카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유럽 국가와의 경제적인 관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동구권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많은데요. 그러다보니 EU가 이번 주부터 누구를 밀어줄 것인가 합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 장관이 유럽국가 정상-외교장관과의 전화통화에 공을 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건 결국 미국과 중국입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전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데요. 때문에 두 후보 모두 스스로가 미중 갈등을 중재할 적임자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유명희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중국은 오콘조-이웰라 후보를 지지한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아직은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 두 나라가 끝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사무총장 선출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예상치 못한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1999년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뉴질랜드의 마이클 무어 후보와 태국의 수파차이 파닛치팍 후보를 놓고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두 명이 3년씩 사무총장직을 번갈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유명희 후보가 골고루 표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오콘조-이웰라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보이지만, 비공식적으로 유명희 후보를 지지하는 국가들도 적지 않다는 전언입니다.

아시아는 유 후보를 지지하는 나라들이 많고, 중남미 쪽은 반반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공개적으로 유명희 후보를 반대해왔지만, 최종적으로는 대세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오콘조-이웰라 후보가 미국 시민권자(이중국적자)라는 점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지지가 엇갈릴 거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현재 판세는 오리무중, 예측 불가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럭비공이 공중에 떠 있는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본인이 국제기구 전문가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조차 “이렇게 판세가 불투명한 선거는 처음”이라고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유명희의 무기는?

유명희 후보가 초반 열세를 극복하고 상대후보와 그 지지국가가 바짝 긴장할 정도로 따라붙은 데는 우선 후보 개인의 적극성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상대후보는 세계은행(World Bank) 근무 경험과 국제백신연합(GAVI) 이사회 의장이라는 이력을 앞세운, 압도적으로 우세한 국제적 지명도가 큰 강점입니다.

유명희 후보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직에 있는 통상전문가라는 강점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또 제네바를 중심으로 각국 대표를 부지런히 접촉하고 스킨십을 넓혀왔습니다. 산업부 역시 총력을 투입해 선거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외 공관의 지원,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을 맞아 진단키트와 마스크 지원 등으로 쌓게된 인도적 지원 역시 무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인 사무총장이 탄생하면?

그런데 한국인 WTO 사무총장은 우리에게 실익을 안겨다 줄 수 있을까요?

과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당선을 놓고 개인의 영광에 그쳤다, 국제사회에 한국이 부담하는 몫만 늘어났다는 일각의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WTO 사무총장이 국가간 무역 분쟁에 직접 개입해서 한국 편을 들 수는 없다. 하지만 무역협상을 이끌고 나가는 기구의 의장이고, 전 세계 무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데 지도적인 역할을 하다보면, 무역 의존국인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효과는 유엔 사무총장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혹여 사무총장 선출에 실패하더라도, 한국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만만치 않은 나라라는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도 했습니다.

선거 초반 ‘열심히 하면 3등까지는 가능하다’는 다소 비관적인 예측을 뒤엎고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 유명희 후보, 결말까지 대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효정 기자 (hope03@mbc.co.kr)

블루웨이브發 경기부양 기대감 반영
내년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확대’ 전망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다음달 3일 치러질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압승하고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블루 웨이브(Blue wave)’가 나타날 경우 과감한 경기부양책이 시행, 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상 장기 금리는 경기 흐름을 반영한다. 이론적으로 보면 경기가 회복되면 돈을 장기간 빌려 투자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장기 채권 발행이 늘어나 금리는 상승, 채권 값은 하락하게 되는 구조다.

美 10년물 금리 1%까지 오를 것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10년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22일(현지시간) 0.862%를 기록했다. 전날엔 0.866%까지 올라 6월 7일(0.882%) 이후 넉 달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30년물 국채 금리 역시 1.674%까지 올라 이 역시 넉 달 새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단기 금리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22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시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누가 됐든 간에 제5차 경기부양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더구나 재정정책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민주당이 압승을 한다면 경기부양책이 속도를 붙을 가능성이 높다. 경기부양을 위해선 국채 발행을 늘릴 것이고 장기 국채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연준이 장기 국채를 매입하겠다는 입장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장기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는 올라가는 모양새다.

민주당 또는 공화당, 어느 한 쪽이 압승할 경우 경기 부양에 더 강한 드라이브가 걸린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일구 한화투자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016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대통령 뿐 아니라 상·하원에서도 다수당이 되자 민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대규모 감세 정책이 통과됐고, 경기 부양 효과에 선거 이후 2017년까지 미국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그러나 2018년 11월 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민주당이 차지하자 트럼프 공약이었던 2조 달러 인프라 투자가 무산, 금리는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경기부양책 논란 과정에서 민주당은 2조 달러 이상의 재정 지출을, 공화당은 5000억달러 내외의 지출을 주장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압승하면 2017년처럼 야당 반대에도 대규모 재정 지출을 하게 될 것이고, 민주당 압승은 채권 시장에 악재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블루웨이브가 나타날 경우 10년물 국채 금리가 1%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에릭 쉴러 PGIM 채권 헤드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서 “블루웨이브가 되면 10년물 금리가 1%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트 말리 밀러 타박 주식전략가는 CNBC에서 “10년물 금리가 0.90%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어쨌든 현 수준보다는 금리가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증시에도 나쁘지 않다”

미국 경기 회복 기대감에 장기 국채 금리가 먼저 반응하고 있지만 이는 주식 시장에도 긍정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아직 주식 시장은 미국 대선 불확실성 등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장기 금리 상승이 주식 시장에도 나쁘지 않다.

이은택 KB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내년 주식시장 화두 중 하나가 금리 상승”이라며 “이론적으로 금리 상승이 증시에 부정적이지만 현실에선 꼭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내년엔 장기 금리가 오르지만 단기 금리는 별로 오르지 못하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구간에 증시는 상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 장기 금리는 오르는데 연준이 금리를 올릴 만한 상황은 아니라 유동성 공급은 유지되는 환경이다.

하지만 한편에선 미국 장기 금리가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즉, 채권값이 더 떨어지긴 힘들지 않겠냐는 얘기다. 다른 나라의 10년물 채권 금리는 마이너스로 채권 값이 지하를 뚫고 내려간 수준이라 상대적으로 미국 채권 값의 매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우려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는 최근 -0.6%를 하회했다. 앤드루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는 마이너스 정책 금리를 검토하고 있다고까지 밝혔다.

이효석 SK증권 연구원은 “주변 선진국의 금리가 낮아지는 과정에서 미국 국채 매력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적극적 부양책이 시행된다고 해도 추세적으로 금리가 상승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했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것입니다. 기자분도 그만한 책임을 질 각오로 신중히 다시 한 번 생각을 가다듬기를 요청드립니다.’

‘공군 장성이 민주당 김병기 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군 첩보 문건과 관련한 KBS 보도에 대해 김 의원 측이 보내온 서면 답변 내용입니다.

책임질 각오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취재진은 첩보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4개월여 동안 제10 전투비행단(10전비) 관련 전·현직 간부와 전역 장병 등 모두 28명을 접촉했고, 상당 부분 사실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취재원의 신원이 특정돼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증언은 정제해 인용했음을 밝힙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 SNS
민주당 김병기 의원 SNS


‘김병기 의원 아들과 갈등’ A 중사…감찰받아

‘김병기 의원 아들 관련’ 첩보 문건에는 ‘죽 심부름’과 ‘생활관 편의 제공’ 말고 또 다른 내용이 등장합니다. 일부 내용을 확인해 복기했습니다.

박칠호 10전비 단장은 수사실 A 중사가 김 의원 아들 김 씨에게 출근 시간 미준수와 업무미숙에 대해 욕설과 인격모독 발언을 했다는 말을 듣고 A 중사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 조사결과 무혐의로 확인됐음에도 A 중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처벌을 거론했다….

취재 결과, 이 문건처럼 A 중사는 실제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5월 말쯤 시작됐는데 10전비 감찰실 간부가 수사실을 찾아 설문조사를 했고, 그 뒤 근무자들을 한 명씩 불러 조사했습니다. A 중사에 대한 조사는 5차례 정도 진행됐습니다. 취재 과정에 만난 전·현직 군인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A 중사가 김 씨에게 한 가혹 행위로 지목된 건 ▲낙엽 쓸기 지시 ▲욕설 섞인 말 ▲국방개혁 2.0 추진 관련 국회의원 등에 대한 비판 ▲째려보기 등입니다.


“다른 부모 가슴에 천추의 한 남길 자”…결과는 ‘무혐의’

김 의원 측이 제공한 김 씨의 당시 진술서 내용도 비슷합니다. 김 씨가 2018년 7월 수사실로 전입한 뒤 A 중사에게 받았던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해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다고 돼 있는 7장짜리 문서입니다(2019년 5월 8일 작성). ▲촉박하게 낙엽을 쓸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더니 욕설을 했다 ▲비웃고 경멸하는 눈빛을 보냈다 ▲국회의원 아들인 자신이 들으라는 듯 국방개혁 정책을 비판해 모욕감을 느꼈다 등입니다. 아버지인 김 의원도 김 씨의 진술서에 등장합니다. 김 의원이 A 중사에 대해 ‘다른 부모 가슴에 천추의 한을 남길 자’라고 말했다고 적은 겁니다.

김 씨가 주장한 가혹 행위와 관련해 가해자로 몰린 A 중사는 당시 조사에서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팽팽하게 엇갈렸던 이들의 주장, 어떻게 결론 났을까요? 감찰 결과는 ‘무혐의’였습니다.

“박칠호 단장의 처벌 요구 있었다”…법무실장, ‘직권남용’ 경고

그런데 비행단 최고 지휘관인 박 단장은 계속해서 A 중사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는 게 첩보 내용입니다. 복수의 10전비 관계자들은 사실이라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감찰실이나 이 사건을 넘겨받을 것을 요구받은 법무실도 꽤 곤욕스러워했다고도 했습니다. 첩보 문건에는 당시 법무실장이 나서 박 단장에게 무리하게 처벌을 요구하면 직권남용으로 해를 입을 수 있다고 조언한 뒤 감찰이 종결됐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역시 복수의 10전비 관계자들은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무혐의가 확정되자 박칠호 당시 단장은 김 의원에게 전화해 감찰 결과를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 단장은 “더는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군대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게 하겠다는 차원에서 전화했다”면서 “고통받고 있으면 다른 병사들에게도 똑같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칠호 공군 소장(전 10전투비행단장)
박칠호 공군 소장(전 10전투비행단장)


A 중사 돌연 인사발령 취소

감찰이 무혐의 종결된 지 반년쯤 뒤인 지난 1월, A 중사는 10전비 군사경찰대대에서 국방부 조사본부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전군의 사건·사고 등을 총괄하는 곳이라, 수사관들이 선호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부임 직전인 지난 5월, A 중사는 공군본부 관계자에게 연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의 요구로 인사가 취소될 거라는 통보였습니다. 미리 서울에 살 집까지 구해놓았던 A 중사에게 날아든 소식에 부대 관계자들도 술렁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공군본부는 A 중사 인사발령을 취소하겠다는 공문을 국방부로 보냈습니다. 공문에 기재된 취소 사유는 A 중사가 수사관 경력이 2년 6개월로 짧고 상황실 등 주요 보직 경험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애초에는 없었던 수사관 경력 5년 조건을 추가했는데, 공군본부가 적임자가 없다며 난색을 보이자 경력 조건을 다시 낮추기까지 했습니다.

‘김 의원 아들과의 마찰도 고려’ 시인

당시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취재진의 거듭된 질의에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공문에 적힌 이유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병사와 마찰이 있어서 감찰 조사를 받았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겁니다. 그 병사가 김 의원 아들 아니냐고 묻자 “당시에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미 무혐의 종결된 사안으로 인사 취소를 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좀 더 좋은 자원을 보내달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는 “인사 재량권을 인정하더라도, 무혐의로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사안을 이유로 인사발령을 취소한 행위는 별도의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작위적이고 문제가 있는 인사 처분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중간에 다른 힘이 작용했는지 살펴보고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
민주당 김병기 의원


김 의원 “아들 역차별에도 군에 어떤 요구도 안 해”

김 의원은 A 중사에 대한 감찰이나 처벌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인사 취소에 관여했는지 질의에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역차별을 받는 것으로 생각해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A 중사 사건의 본질은 ‘군대 내 괴롭힘’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반박도 내놨습니다. 또 A 중사가 국방부 조사본부로 발령이 났던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23일, KBS가 보도한 김병기 의원 아들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찰 주체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도 했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 더 ‘공정’ 가치에 부합해야 할 병역 생활에 특혜가 끼어들진 않았는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군은 명명백백 답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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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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