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September 15일 By dwbds78 미분류

검찰, “죄질 나쁘다”며 징역 2년 구형
코로나 확진자 80명 유발

인천 거짓말 강사가 일했던 미추홀구 한 학원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인천 거짓말 강사가 일했던 미추홀구 한 학원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5월 코로나에 걸린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물의를 빚었던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동행복권파워볼

15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한 학원강사 A(24)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했고 이후에도 커피숍을 갔다”며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흰색 마스크를 쓰고 황토색 수의를 입고서 법정에 출석했으며 왼팔 곳곳에는 붉은 상처가 있었다. 이를 본 판사가 이유를 묻자 A씨의 변호인은 “자해를 했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어 “언론에 알려진 이후로 자해를 하고 있고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판사는 “시간이 다 지나고 했으니 너무 자책은 하지 말라”고 A씨에게 당부했다.

A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제 말 한마디로 이렇게 큰일이 생길지 몰랐다”며 “’죽어라’는 댓글을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울먹였다. 그는 또 “정신병원에 있을 때 부모님께서 ‘잘못한 건 엎드려 빌고 다시 살아가자. 인천까지 멀리 학교를 보낸 엄마 잘못이다’는 말씀을 듣고 극단적인 선택은 무책임한 행동임을 깨달았다. 평생 사죄하면서 살겠다”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올해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5월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을 숨겼고,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초·중·고교생 등 80명이 넘는 관련 확진자가 나왔다.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며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의원회관 도착한 민주당 윤미향 의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보조금 부정 수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0.9.15 jeong@yna.co.kr
의원회관 도착한 민주당 윤미향 의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보조금 부정 수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0.9.15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보조금 부정 수령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5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파워볼실시간

윤 의원은 이날 새벽 자신이 과거에 게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관련 동영상 여러 건을 재공유했다. 동영상은 길원옥 할머니가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내용 등이었다.

윤 의원은 “평화인권운동가로서 할머니의 당당하고 멋진 삶이 검찰에 의해 ‘치매’로 부정당했다”며 “벗들과 함께 할머니의 삶을 기억하고 싶어 (동영상을) 올린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이 2017년 길원옥 할머니의 ‘중증 치매’ 장애를 이용해 할머니가 정의기억재단(현 정의기억연대)에 5천만원을 기부하도록 했다고 보고 윤 의원에게 준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본인의 코멘트를 삭제하고 동영상도 일부만 남겨뒀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동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할머니의 건강은 2019년에도 이상이 없었다”며 “검찰이 할머니를 중증 치매로 본 것은 할머니를 모욕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d@yna.co.kr


추미애 장관 또는 그의 남편이 아들의 휴가 연장을 위해 2017년 6월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는지는 추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 사건을 푸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추 장관은 어제(14일) 대정부 질문에서 “전화한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남편의 민원실 전화 가능성에 대해서 “주말부부여서 물어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파워볼사이트

사건 관련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국방부 민원실에 있습니다. 누군가 병사 문제로 민원실에 전화했다면 두 가지 증거가 남아있어야 합니다. 민원한 음성 녹취파일과 그에 대한 대장 기록입니다. 3년이 지나서 모두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민원실 기록은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취재결과 녹취파일과 대장 중에서 녹취파일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어제 부인했지만 추 장관 가족 중 누군가가 국방부 민원실로 전화한 것은 사실로 보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 “기록 삭제하지 않았다”

언론에 의해 공개된 국방부 인사기획관실의 문서는 추미애 장관 또는 그의 남편이 2017년 6월 국방부 민원실로 전화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전화는 3년 전 일입니다. 국방부 민원실 규정상 3년이면 기록은 삭제되는 터라 추 장관 부부 중 누군가가 민원실로 전화한 녹취 파일과 대장은 이미 파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민원실 업무에 정통한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언론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오늘 SBS에 잘라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추 장관 가족의 민원실 전화)기록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일부러 삭제하지 않았다”, “국방부가 추 장관 측 도와주려고 삭제했다는 말이 있는데 국방부는 삭제한 적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민원실 기록의 존재 여부는 오늘(15일) 오후 대정부 질문에서 더 확실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민원실에 누가 언제 어떤 말 남겼나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민원실에 전화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고, 어떤 민원을 했고,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는 검찰이 국방부 자료를 받아서 밝혀야 합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민원실에 전화한 한 사람은 여럿일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추 장관 또는 그의 남편뿐 아니라 보좌관으로 추정되는 제3의 인물도 전화했을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실제 전화한 사람과 그가 민원실에 남긴 신원도 비교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민원실에 전화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무엇으로 표현했는지도 잘 따져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A가 전화했는데 민원실에는 B의 신분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민원실 전화가 카투사 부대에는 어떻게 전달됐고 부대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무겁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현역 군 간부들은 “당시 여당 대표 측이 민원실로 전화했다면 군인들은 단순한 민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檢, 보좌관-아들 조사서 진술 확보
휴가 연장 관련해 최소 3차례 전화
추미애, 국회서 “확인하고 싶지않다”
野의 의혹 추궁엔 “증거 내놓으라”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한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며 안경을 만지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2017년 아들 병가 연장과 관련해 부대에 전화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저는 연락한 사실이 없고, 제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의 2017년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 씨로부터 “서 씨의 부탁을 받고 군부대에 전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검찰은 최 씨 진술의 진위와 함께 청탁 위법 소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서 씨의 상급 부대인 미 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인 김모 대위 등으로부터 “추 장관의 보좌진이던 최 씨로부터 서 씨 휴가와 관련한 연락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12일과 13일 최 씨와 서 씨를 각각 조사했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 씨가 서 씨의 병가 연장과 관련해 2017년 6월 14∼25일 최소 3차례 통화한 단서가 검찰에 포착됐다.

최 씨는 검찰에서 “서 씨의 부탁으로 군에 문의 전화를 한 것”이라며 “청탁은 결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현재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서 씨도 최 씨와의 전화 사실은 인정하되 위법한 일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씨의 3차 휴가 중인 2017년 6월 25일 서 씨 부대를 찾아온 이른바 ‘성명불상의 대위’가 김 대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휴가가 보좌진 부탁에 따라 위법하게 연장됐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서 씨의 3차 휴가 명령은 이례적으로 휴가 다음 날(6월 25일) 내려졌다.

추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최 씨가 김 대위에게 전화를 한 의혹에 대해선 “제가 시킨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보좌진이 아들의 병가를 위해 외압 전화를 했느냐”는 질의에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했다. 추 장관은 그동안 “보좌관이 뭐 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었다.

추 장관은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이 담긴 국방부 내부 문건을 언급하며 “국방부에 연락한 사람이 추 장관이냐, 남편이냐”고 묻자 “저는 연락한 사실이 없고, 제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추궁에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증거를 내놓으라” “수사 검사처럼 피의자 신문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반격을 하기도 했다. 특히 추 장관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탈영’ ‘황제 휴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자 “굳이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겠느냐. 너무 야비하지 않으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사건의 제보자인 카투사 당직사병 A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날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12일 A 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자 ‘댓글 폭탄’이 쏟아졌다. A 씨는 14일 휴대전화를 해지했고,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계정도 탈퇴했다.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관련 의혹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관련 의혹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국방부를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압수 대상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나, 추 장관 측의 아들 휴가 연장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roow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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