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September 11일 By dwbds78 미분류

5월 충돌 이후 4개월만에.. 대화채널도 재가동
무장 철수는 아냐.. 겨울 혹서기까지 살얼음판

인도 군인들이 7일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레에서 최근 국경충돌로 숨진 티베트 출신 특수국경부대(SFF) 대원의 장례식에 참석해 조의를 표하고 있다. 레=AFP 연합뉴스
인도 군인들이 7일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레에서 최근 국경충돌로 숨진 티베트 출신 특수국경부대(SFF) 대원의 장례식에 참석해 조의를 표하고 있다. 레=AFP 연합뉴스

국경에서 난투극과 총격전을 벌이며 최악의 위기로 치닫던 중국과 인도가 일단 한 발씩 물러섰다. 대화 채널을 재가동하고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다만 무장과 병력을 당장 철수하는 건 아니어서 겨울 혹서기 이전 재충돌 가능성은 여전하다.파워사다리

중국 외교부는 11일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수부라함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과 전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동을 가졌다”면서 “양국의 갈등을 분쟁으로 격화시키지 않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국경 수비대를 통한 대화를 계속하고 △불필요한 접촉을 피해 현재 사태를 완화하고 △기존 국경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양국은 지난 5월 충돌에 이어 6월에는 인도 북부 라다크 지역 동쪽 갈완계곡에서 흉기를 동원한 유혈사태를 벌였다. 이로 인해 인도 군인 20명이 숨지는 등 양측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양국 외교장관이 전화통화를 했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지난 7일엔 1975년 이후 45년만에 처음으로 총격을 가하는 무력충돌이 발생했다. 급기야 양국이 폭격기와 신형곡사포, 탱크, 전투기, 헬기 등 공격살상무기까지 대거 배치하면서 어느 쪽이든 여차하면 ‘레드라인’을 넘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됐다. 양국 군은 1996년과 2005년 두 차례 합의에 따라 국경지대 최전방 2㎞ 안에서는 총기나 폭발물을 휴대하지 않기로 했지만, 유혈충돌 이후 폭발한 양국 국민의 적개심과 민족주의를 억제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날 왕 국무위원은 “모든 인원과 장비를 철수해 현재 상황을 완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지만 자이샨카르 장관은 대화를 통한 평화 회복을 강조하면서도 확답을 피했다. 현재의 무장 수준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인도는 21일부터 러시아에서 열리는 중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에도 올해는 불참하기로 했다.

베이징= 김광수 특파원 rollings@hankookilbo.com

대전고법 “피고인에게 젖먹이 맡긴 아기 부모도 잘못”..검사 항소 기각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남의 젖먹이를 돌보다 거칠게 흔들어 결국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형은 너무 가볍다는 검사 항소가 기각됐다.동행복권파워볼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1일 A(26)씨 아동학대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천안에서 지인의 부탁으로 생후 110일 된 아기를 돌봐주던 중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심하게 흔들어 뇌손상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낯선 피고인에게 맡겨져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 감정 표현은 울음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예상보다 피해자를 돌보는 시간이 길어지자 우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이를 피고인에게 맡긴 피해자 부모에게도 작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거친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미처 판단하지 못한 점, 생명을 경시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walden@yna.co.kr

전여옥·조갑제와 기자 등 25인 형사고소 예정
“억울하게 옥살이했는데 유죄라며 허위정보”
앞서 검찰에 6.4억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접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08.20.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08.20.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편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가 수억원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유튜버와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형사 고소장도 접수한다.동행복권파워볼

11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유튜버와 언론사 기자 등 25명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 혐의 고소장을 제출한다.

김 대표는 “(내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임을 이들이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비방의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올려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들이 과거 김 대표가 받았던 공갈 혐의 재판과 관련, 상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1심의 유죄 판결을 인용하거나 부풀리고 관련한 발언을 기사에 포함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6월 김 대표는 정보공개청구를 명목으로 대학교에게 광고비를 받아냈다는 혐의를 받고 1심인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같은해 10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2심에서는 ‘광고비를 빌미로 공갈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검찰 상고가 기각돼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지난 8일 김 대표는 전여옥TV와 조갑제닷컴 등 유튜버와 언론사 법인, 기자, 포털사이트 등 33곳을 대상으로 총 6억4000만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형사고소에서는 해당 33곳 중 언론사 법인과 기사를 게재한 포털사이트를 제외한 모든 인물이 대상이 됐다. ▲유튜브 전여옥TV의 전여옥 전 의원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 ▲미디어워치 대표 ▲세계일보 편집국장 ▲문화일보 편집국장 ▲뉴데일리 편집국장 ▲월간조선 기자 ▲조선일보 기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전 전 의원은 지난 5월께 유튜브에서 “김삼석이란 사람이 16개 대학에서 받아 챙긴 돈이 25차례에 걸쳐 6000여만원”, “윤미향의 남편이 바로 김삼석, 이 공갈횡령범, 공갈사기꾼이었던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갑제TV에서는 “이 남편(김 대표)의 정말 사기에 가까운 행각, 공갈 협박. 무려 몇 년에 걸쳐서 16개 대학을 상대로 공갈협박을 통해서 돈을 뜯어낸 이런 범죄 혐의가 있다”는 언급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 밖의 언론사들은 이들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 기사에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피해자의 딸 “피해자 딸 “엄정한 수사와 처벌”촉구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50대 치킨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의 딸이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가해 운전자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글에 31만명이 동의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9월9일 오전 1시께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작성한 글은 하루 만인 이날 오전 11시 31만545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숨진 피해자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그날따라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서 저녁도 못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나가셨다”면서 “배달을 간 지 오래 됐는데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는 가게 문을 닫고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게에서 2㎞ 근방에서 저희 오토바이만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한 순간 저희 가족은 한 순간에 파탄이 났다”고 전했다.

또 “코로나19로 힘들어서 배달하신 게 아니라, 본인 가게니까 책임감 때문에 배달을 했고, 알바를 쓰면 친절하게 못한다고 직접 배달을 하다 변을 당했다”며 “제발 가해자에게 최고 형량이 떨어질 수 있도록,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인천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A(3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9일 오전 0시53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2차로에서 만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 B(54·남)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을왕리해수욕장에서부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 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씨가 크게 다쳐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이상 인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에 대해서도 ‘음주운전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피해자에 사죄, 비난 달게 받을 것”

경북북부 제1교도소 독방에 수감된 조두순의 2010년 3월 16일 CCTV 화면(왼쪽). 오른쪽은 한 네티즌이 컬러로 복원한 조두순의 모습.
경북북부 제1교도소 독방에 수감된 조두순의 2010년 3월 16일 CCTV 화면(왼쪽). 오른쪽은 한 네티즌이 컬러로 복원한 조두순의 모습.


초등학생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68)이 “죄를 뉘우치고 있고 출소하면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출소 후 자신의 집이 있었던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갈 계획이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두순이 출소를 앞두고 심경 및 향후 행선지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조두순은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심리상담사 면담은 조두순의 출소를 대비해 지난 7월 처음 실시됐다. 조두순은 복역 중 외부인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려왔다고 한다. 하지만 보호관찰소 측에서 ‘출소 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적극 설득에 나서서 면담이 이뤄졌다고 한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사전 면담을 시작으로 출소 후에는 성 의식 개선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두순은 면담에서 “내 범행이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피해자에게 사죄드린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런 상황에서 이사를 갈 수 없고 아내가 살고 있는 안산으로 돌아갈 생각”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조두순은 출소 직전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정해 알려야 한다. 그의 범행은 안산시 단원구에서 발생했었다.

조두순은 출소 후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분야를 정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는 조두순의 출소 후 1대 1 전자감독을 비롯해 재범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조두순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안산보호관찰소의 감독 인력도 기존 1개팀(2명)에서 2개팀(4명)으로 늘렸다. 또 법원에 음주 제한, 야간 외출 제한 명령 등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신청할 계획이다. 지역 경찰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 및 정밀 심리 검사를 실시하는 등 민간 분야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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