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September 10일 By dwbds78 미분류

징역형·금고형 구분 폐지..’신자유형’으로 일원화 추진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각종 법률에서 성년(成年)과 소년(少年) 사이에 걸쳐 있는 18~19세의 주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본 정부가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파워사다리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소년법 개정 문제를 검토해온 일본 법무상(장관)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는 9일 18~19세를 소년법 적용 대상에 그대로 두되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엄벌하는 내용의 개정 요강안을 마련했다.

일본은 오는 2022년 4월부터 18~19세를 성인에 포함하는 새 민법을 시행한다.

이에 맞춰 법무성은 법제심의회를 통해 처벌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둔 소년법 적용 연령을 개정 민법에 근거해 현행 20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출지 여부 등 대응 방안을 2017년부터 논의해 왔다.

이번에 확정된 소년법 개정 요강안은 18~19세를 ‘갱생 가능성이 높은 성장발육 단계’로 규정하고, 20세 이상의 성인이나 18세 미만과는 다른 취급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법무성 돌 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법무성 돌 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요강안은 이런 정의를 바탕으로 18~19세가 저지르는 범죄를 원칙적으로는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송치토록 하되, 검찰에 보내 성인범처럼 다루도록 하는 범죄의 범위를 대폭 늘리는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홀짝게임

현재는 16세 이상이 고의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만 검찰에 송치토록 했으나, 이 대상을 강도·강간·방화 등을 포함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금고 1년 이상의 범죄로 확대하도록 했다.

특히 소년 사건에서는 갱생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앞으로는 18~19세도 20세 이상 성인범과 마찬가지로 기소 후에는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보도할 수 있도록 했다.

요강안은 소년법이 적용되는 18~19세를 ‘소년’으로 부를지 등 명칭에 대해선 의견을 내놓지 않고 사회 통념을 고려해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하도록 했다.

소년 강력범(CG) [연합뉴스TV 제공]
소년 강력범(CG) [연합뉴스TV 제공]

한편 요강안은 교도소에서 일을 강제하는 ‘징역형’과 노역 의무가 없는 ‘금고형’을 폐지하고 ‘신자유형'(가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형(刑)의 종류가 바뀌면 일본에서 1907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신자유형이 도입되면 수형자의 연령과 특성에 따라 교정교육 시간을 대폭 늘리거나 노역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일본 법무성은 법제심의회가 제시한 요강안을 토대로 소년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parksj@yna.co.kr

이재명 “자영업자 매출 지원 안돼” 여당내 비판 목소리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이대희 한지훈 기자 = 여야는 10일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추진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전 국민 지원에 ‘이낙연 포퓰리즘’이라고 공세를 펴자, 더불어민주당은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라는 논리로 맞섰다.

다만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당혹해하는 기류가 감지됐다.

이동통신비 (CG) [연합뉴스TV 제공]
이동통신비 (CG) [연합뉴스TV 제공]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전액 무료가 훨씬 더 필요하고 긴급하다”며 “문재인 포퓰리즘을 넘어 이낙연 포퓰리즘이 다시 자라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이라고 말했다.하나파워볼

김선동 사무총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고통을 더 겪는 국민을 먼저 도와야 한다’고 했다가 반대로 통신비 2만원을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주자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한다”며 “푼돈 2만원을 전 국민 배급하자며 줏대가 흔들렸다. 완전 도돌이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비대면 활동 증가에 따라 데이터 통신량이 작년 같은 시기보다 크게 늘어나며 통신비 부담이 커졌다”며 합당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역공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푼돈’ 지적에 대해 “1인당 2만원이지만 아이가 모두 중학생 이상이라면 4인 가족 기준으로 8만원이 된다”며 “실제 집행하면 국민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남기 부총리와 대화하는 이낙연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뒤쪽은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2020.9.10 utzza@yna.co.kr
홍남기 부총리와 대화하는 이낙연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뒤쪽은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2020.9.10 utzza@yna.co.kr

하지만 당내에서는 여론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며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리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2vs2@yna.co.kr

확진자 입원했던 박애병원은 4·5층 코호트 격리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안중·청북 등 서평택지역 주민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 검사받는 시민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9일 서울 송파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0.9.9 kane@yna.co.kr
코로나19 검사받는 시민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9일 서울 송파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0.9.9 kane@yna.co.kr

확진자는 안중읍에 사는 40대 A(평택 114번)씨, 청북읍 30대 B(평택 115번)씨, 오성면 거주 80대 C(평택 116번)씨 등이다.

A씨와 B씨는 평택 안중 서울의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며, C씨는 이곳을 방문했던 환자다.

이들 3명은 기존 확진자 D(평택 112번)씨가 지난 7일 서울의원을 내원했을 때 한 공간에 있다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D씨는 지병이 있어 지난 4∼6일 평택 박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으며, 지난달 24·26·28일, 이달 1·7일 서울의원을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박애병원 입원 당시 또 다른 확진자(안양 130번)와 동선이 겹친 것으로 미뤄, 안양 130번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평택시 방역 당국은 D씨가 다녀간 박애병원 4·5층을 코호트 격리했다.

코호트 격리란 특정 질병 환자와 의료진을 동일 집단(코호트)으로 묶어 전원 격리하는 것을 말한다.

또 박애병원 입원 환자 및 보호자 34명, 의료진 5명, 퇴원 환자 20명, 간병인 2명, 미화원 2명 등 총 63명에 대해 자가 격리 조치하고, 또 다른 의료진 17명은 능동감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박애병원에서 D씨를 통한 감염자는 나오지 않았다.

아울러 당국은 안중 서울의원과 관련해서는 의료진과 환자 등 22명을 검사하고, 15명을 자가 격리 조치하는 한편 7명은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했다.

또 D씨가 운영하는 포승읍 창희네 연탄구이 식당의 방문자 30명에 대해서도 진단 검사를 하고 있다.

goals@yna.co.kr

자가격리자 불시점검하는 성동구청 직원들 지난 8월 27일 오후 서울 성동구청 직원들이 자가격리자 집을 방문해 자가격리 이행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불시점검을 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자가격리자 불시점검하는 성동구청 직원들 지난 8월 27일 오후 서울 성동구청 직원들이 자가격리자 집을 방문해 자가격리 이행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불시점검을 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무단이탈자가 1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27일부터 지난 8월 31일까지 외부로 무단 이탈했다가 적발된 자가격리자는 969명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29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서울 250명, 인천 79명 순으로 이어졌다.

행안부는 이 중 66.4%인 643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적발자는 계도, 고발 검토, 법무부 통보 강제 출국 등의 조치를 받았다.

강 의원은 “자가격리 중인 국민은 힘들고 불편하시겠지만 철저한 방역을 위해 조금만 더 외부 활동하시는 것을 참아달라”고 당부했다.

kmk@yna.co.kr

문대통령, 페이스북에 홍부총리 글 링크해 소개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가 14억5천만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역대 최저 금리 수준으로 발행한 데 대해 “우리 정부와 국민의 코로나 방역 및 경제 대응 성과는 물론 대외건전성을 비롯한 한국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나라 밖의 평가를 재확인할 수 있어 뿌듯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신용평가기관 피치와 화상회의하는 홍남기 부총리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신용평가기관 피치와 화상회의하는 홍남기 부총리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아침 우리 경제에 반가운 소식이 있다. 외평채의 역대 최저금리 발행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재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5년물 유로채가 비유럽국가의 유로화 표시 국채 중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 채권으로 발행됐다며 “이는 우리 정부가 채권투자자들에게 이자는 전혀 지급하지 않으면서 채권 발행 시 2백만유로의 프리미엄을 포함해 총 7억2백만 유로를 받고, 5년 후 만기 시에 7억 유로만 상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소개했다.

또한 “달러화 표시 10년 만기 외평채도 절대 금리 수준(1.198%)은 물론, 미국 국채금리대비 가산금리(50bp) 역시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공적인 외평채 발행을 가능하게 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경제에 굳건한 신뢰를 보여준 해외투자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당초 발행목표(5억불, 5억유로) 대비 10배에 가깝게 접수된 투자자 주문 규모가 이를 반증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홍 부총리가 기재부 보도자료를 첨부해서 올린 글을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링크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청와대에서 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새벽 정부는 14억5천만불 규모의 달러화와 유로화 표시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며 “이번 초저금리,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의 외평채 발행 성공은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가들의 굳건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외국환평형기금채권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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