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August 29일 By dwbds78 미분류


‘다주택이 죄는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공직자는 사정이 다릅니다.파워볼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여 동안 모두 23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집값 안정’이란 명제 아래 여러 번 처방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정부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오히려 매매가가 상승하거나, 전세가가 오르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그중 하나일 겁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다주택 처분’을 약속했지만, 청와대 참모는 ‘똘똘한 한 채’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입법에 나선 국회는 어떨까요? 역시 마찬가집니다.

■ ‘의원님 부동산’ 추적기

21대 국회 개원 이후, 가장 큰 관심을 끈 것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일 겁니다. 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국회의원이 실거주가 아닌 재산 증식 수단으로 여러 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여야를 떠나 이해 충돌이란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더 엄중한 감시의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이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2년 이내에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서약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총선 때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최근에는 처분 시점을 ‘연내’로 앞당기기도 했습니다.

파워볼
KBS 탐사보도부는 21대 의원들의 부동산 내역을 취재하면서, 민주당의 경우 이 ‘서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주시했습니다.

손에 쥔 자료는 4.15 총선 직전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내역 뿐. 그러나 국회의원이나 공직자 재산 신고보다 공개되는 정보가 적어, 어느 아파트인지 알 수가 없는 ‘깜깜이’ 자료였습니다. 대조해 볼 만한 과거 신고 자료가 없는 초선 의원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용면적 등으로 아파트 단지를 추정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상주하며 수백 통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거래가, 공시지가, 그리고 각종 부동산 전문업체 매물 목록과 거래 이력을 대조하며 추적에 나섰습니다.

■ 김홍걸 의원은 ‘실거주 외 처분’을 공언했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의 아파트 주소를 정확히 찾아낸 건 7월 초였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소유권 이전 사항이 있어 변경 중’이라고 떴습니다.

총선 당시, 김홍걸 의원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76억여 원, 3채입니다. 서울 서초와 강남에 각각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상속받은 동교동 사저입니다. 투기 지역 3주택자인 셈인데, 김 의원 역시 다주택 매각 약속을 한 터였습니다. ‘실거주 중인 서울 서초구 아파트는 보유하고, 분양받은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매각하겠다는 아파트는 배우자 명의로 2016년 9억 7,900만 원에 분양받은 아파트인데, 현 시세는 18억 2,500만 원(KB시세), 호가는 20억 원이 넘습니다.파워사다리

소유권 이전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는 안내에 당연히 ‘팔았구나. 약속을 지켰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2주 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등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에 찍힌 두 글자, ‘매매’가 아닌 ‘증여’였습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27살 김 모 씨, 바로 김 의원 차남이었습니다.


■ 처분 중이라더니… “둘째 건강 때문에 증여”

처분한다더니, 매각 중이라더니…. 취재진은 지난 20일, 의원실에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실제 매물로 내놓긴 했는지 물었더니, “4월 말, 5월 초 정도에 강남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처분하려고 실제 매물로 내놓은 걸로 확인했고, 의원님이 올해 안에 정리하겠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김홍걸 의원과는 24일 첫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김 의원은 “아파트를 정리하는 과정이다.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면서 구체적 언급을 피했습니다. 취재진은 어쩔 수 없이 의원실 관계자에게 ‘증여’ 사실을 알리고 취재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의원실 관계자는 ‘몰랐다’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 의원은 2시간 뒤쯤 취재진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기자 : 래미안개포루체하임은 내놓으셨다고 알고 있는데
김홍걸 의원 : 잠시 내놓은 적 있죠.

기자 : 증여가 돼 있길래….
김홍걸 의원 : 둘째도 건강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조금씩 아르바이트로 (월) 평균 100만 원 정도를 재작년부터 했는데, 애들이 안쓰러우니까. 와이프가 둘째 명의로 그렇게(증여) 하기로 한 거죠. 실거주할 생각도 했는데, 전세금을 다 돌려줘야 하잖아요. 또 증여세도 내야 하니까. 전세금 돌려줄 형편은 안되고, 그래서 실거주는 못 하는 거죠.

기자 : 매물로 내놓으셨다고 했잖아요?
김홍걸 의원 : 그것도 고려해 봤는데, 급하게 팔려고 하면 값을 제대로 못 받을까 봐 그런 것도 있고. 애들 사정을 생각한 것도 있고. 와이프 의견에 제가 동의한 거죠.

기자 :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매물로 나온 적 없다고 하더라고요.
김홍걸 의원 : 했다고 들었는데, 잠시 고려를 했다고….

■ “매물 내놓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KBS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실에 재차 공문을 보냈습니다. ‘매물로 내놨다고 들었다’던 김 의원은 이번에는 ‘매물로 내놓은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현재 의원님은 부동산 관련해 직접 거래한 적이 거의 없어서, 배우자께서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내놓은 것으로 알았다. 본인도 그렇게 들었고, 배우자께서 정리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었다. 당시에 급매물로 내놓을 상황이 어려웠고,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매물로 내놓은 적은 없었다. 자녀 문제로 증여하게 됐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증여세로만 6억 원 이상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절차를 지킨 증여라는 겁니다. 하지만 ‘매각 중’이라거나 ‘처분 중’이라던 설명에 대한 해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실거주 외 주택 처분’ 서약을 지켰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도 궁금합니다.

■ ‘다주택 처분’ 약속 민주당…39명 중 2명만 매각

그렇다면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다주택을 처분했을까요?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6월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실태’를 공개해 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답을 계속 미뤄왔습니다.


그러다 최근에서야 회신을 보냈는데, 그 결과는 (7월 초를 기준으로) 단 2명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다주택 보유 의원 39명 가운데, 단 2명만 매각 처리를 완료했다고 답변한 겁니다. 그러면서 해당 의원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KBS가 수많은 의원의 부동산 주소를 추적하고 등기부 등본을 떼고 현장 탐문을 한 이유입니다. 스스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확인이 안 된다고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취재진의 부동산 추적은 계속됩니다.

다음 편은 미래통합당 편입니다.

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하누리 기자 (ha@kbs.co.kr)

트럼프 두 아들 참가 속 2017년 2월 개업

[서울=뉴시스]파산을 신청한 캐나다 밴쿠버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사진 출처 : 캐나다 CTV> 2020.8.29
[서울=뉴시스]파산을 신청한 캐나다 밴쿠버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사진 출처 : 캐나다 CTV> 2020.8.29

[밴쿠버(캐나다)=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캐나다 밴쿠버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을 소유한 회사가 파산을 신청했다고 캐나다 파산관리국이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아 호텔을 경영해온 TA 호텔 매니지먼트 리미티드 파트너십은 27일 파산을 신청했다. 이에 따르면 이 회사의 부채는 470만 캐나다 달러(약 42억6000만원), 자산은 110만 캐나다달러(약 9억9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채권단은 오는 9월16일 파산 신청과 관련,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호텔 예약 데스크와 TA 호텔 매니지먼트 리미티드 파트너십 모두 전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이 호텔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2월 그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자 티아주 킴이 개업했다. 개업 당시 호텔 앞에서 시위자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밴쿠버 시장 등 지역 정치인들은 개업 모임에 불참했다.

이 호텔은 약 25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63층으로 밴쿠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이다. 1층부터 15층까지 147개의 객실과 편의시설, 무도회장 등이 있고 16층 이상은 217개의 콘도미니움으로 돼 있다.

TA 호텔 매니지먼트 리미티드 파트너십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본사를 둔 TA 글로벌 베르하드의 자회사로 킴이 2016년 1월부터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그는 트럼프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후 밴쿠버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을 개업했다.

이 회사의 웹사이트에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 타워 밴쿠버’를 “우리가 만든 랜드마크”로 소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역사적 발표” 주장에 ‘과장’ 비판받아..취임 2주 안 돼 물러나

도널드 트럼프(왼쪽) 대통령과 스티븐 한 미 FDA 국장이 2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혈장을 이용한 코로나19 치료법을 긴급승인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왼쪽) 대통령과 스티븐 한 미 FDA 국장이 2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혈장을 이용한 코로나19 치료법을 긴급승인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미국 식품의약국(FDA) 수석 대변인이 취임한 지 채 2주를 못 채운 채 28일(현지시간)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는 이날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에밀리 밀러 FDA 수석대변인이 이날부로 면직됐다고 전했다.

스티븐 한 FDA 국장도 간부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지금부터 즉시 에밀리 밀러는 미디어 업무 부위원으로 FDA에서 일하지 않을 것이며 FDA의 공식 대변인도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한 국장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대행으로 앉히겠다고 덧붙였다.

밀러는 이전에 보수 성향의 케이블 뉴스 채널인 ‘원 아메리카 뉴스’에서 근무했고,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 밑에서도 일했다.

밀러는 의학이나 과학 관련 경력은 없으며 총기 소유 권리를 강하게 옹호해온 인물이다.

WP는 이번 조치가 “회복기 환자의 혈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의 사망률을 급격히 낮춰준다는 부정확한 주장을 한 백악관 기자회견 후유증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FDA가 코로나19에 걸렸다 회복한 환자의 혈장을 이용한 실험적 코로나19 치료법을 긴급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치료법을 통해 사망률이 35%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중국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의 싸움에서 셀 수 없는 목숨을 구할, 진정으로 역사적인 발표를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발표는 곧 논란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 FDA 국장, 그리고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혈장 치료의 효과를 과장했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긴급 승인의 근거로 쓰인 데이터의 상당수가 어떤 치료법이 사망률을 낮추는지 판단할 근거로 삼을 수 없는 관찰연구 데이터였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혈장 치료가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혁신적 돌파구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하고 있다.

한 국장은 결국 연구 결과를 잘못 해석했다며 사과했다.

다만 밀러가 문제가 된 기자회견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회견문에는 평소 FDA의 고루한 보도자료와 뚜렷이 대비되게 “정부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의 싸움에서 거둔 또 다른 성과”란 제목이 달려 있었지만 누가 이를 썼는지는 불분명하다고 WP는 전했다.

오랫동안 FDA 국장에게 홍보 전략을 조언해온 홍보 컨설턴트 웨인 파인즈도 이날 계약이 종료됐다고 WP에 밝혔다.

sisyphe@yna.co.kr

첫 15억 초과 거래 나와
30평형대는 11억 넘어

[서울경제] 세종시에서 15억원을 넘는 매매 실거래 사례가 첫 나왔다. 여당의 천도론으로 달아오르고 있는 세종시에서 주택담보대출 금지선을 넘어선 거래가 나온 것이다.

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세종시 보람동 ‘호려울마을 10단지 중흥S클래스’ 전용 109㎡가 지난 3일 15억 7,000만원에 거래됐다. 세종시에서 첫 15억원 초과 거래다.

해당 평형은 지난 7월 9일 14억 7,000만원에 실거래됐다. 약 한 달 만에 1억원 가량 오르면 대출금지선인 15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지난 5월에는 11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이곳에서는 전용 84㎡ 기준으로 11억원 거래도 나왔다. 새롬동 ‘새뜸마을11단지 더샵힐스테이트’ 전용 84.97㎡는 지난달 27일 11억원에 실거래됐다. 전용 84㎡로는 세종시 처음으로 10억원을 넘겼다. 같은 달 7일 거래(9억3,000만원)보다는 1억7,000만원, 지난해 말 거래(6억7,500만원)과 비교하면 4억2,500만원 오른 값이다. 보람동 ‘호려울마을3단지’ 전용 84.3㎡ 또한 같은 날 9억5,000만원에 거래, 10억원에 근접했다.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번 달 세종시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4억5,569만원으로 7월(3억9,773만원) 대비 14.7%(5,836만원) 올랐다. 지난해 12월(3억223만원)과 비교하면 무려 50.8%(1억5,346만원) 올랐다.

정부가 6·17 대책으로 대전시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이후부터 세종시 아파트값은 급등세를 보였다. 이후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정에서 ‘세종 천도론’을 꺼내 들면서 불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다. 국회·청와대 등 각종 정부 기관의 세종 이전이 논의되면서 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대폭 개선되리라는 기대가 모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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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의 정책 실패와 더불어 여당 인사의 ‘발언’이 지역 아파트 가격을 급등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시민은 “안 그래도 불 붙은 세종시 시장에 여당이 기름을 부었다”며 “서울 집값은 잡지도 못하고 세종 집값만 과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지윤·권혁준기자 yang@sedaily.com

“자가격리 중 업무개시 명령 고발 당했다” 주장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0.08.2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0.08.2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는 29일 업무개시 명령 위반으로 고발당한 한양대학교 병원 소속 전공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인해 자가 격리 중이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사실일 경우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자가 격리 중이었음에도 병원 수련부에서 무단결근으로 잘못 확인한 경우라면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라며 “자가격리를 마치고 무단결근한 경우라면 향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정상참작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해당 고발 조치는 한양대병원 수련부에서 제출한 무단결근자 명부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이틀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고발 기준은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각 대학병원 수련부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뤄진다”며 “하나하나의 사실관계를 체크하면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10명의 전공의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 중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 격리 중에 고발 조치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성명에서 “고발당한 한양대병원 전공의는 중증 코로나19 응급환자 진료 과정에서 확진자에 노출돼 자가 격리 후 복귀하자마자 고발을 당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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