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August 1일 By dwbds78 미분류

코로나 실업·고립이 약물 욕구 높여


미국 사회를 병들게 만들었던 전염병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한층 어두운 모습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오피오이드 중독’이라는 전염병이 그것이다. 코로나19가 드리우는 경제적·심리적 그림자 속에서 오피오이드 중독이 늘고 있어 미국은 이중의 전염병 위기에 처했다.파워볼게임

오피오이드(opioid)는 인간의 신경계에 작용해 통증을 완화하는 마약성 진통제다. 아편, 펜타닐, 옥시코돈, 모르핀 등이 대표적이다. 중독 위험 탓에 함부로 쓰여서는 안 되는 오피오이드가 미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합법적으로 처방됐다. 제약에서 풀려난 오피오이드는 대규모 중독 사태를 초래했다. 의학적으로 오피오이드가 전혀 필요치 않은 미국인 수백만명이 약물중독자로 전락했고, 수십만명이 약물 남용으로 목숨을 잃었다.

‘오피오이드 남용장애’를 앓고 있는 이들에게 코로나19는 재앙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실업, 사회적 고립 등이 약물에 대한 욕구와 의존도를 늘리기 때문이다.

절망이라는 전염병, 오피오이드 중독

미국 의사들은 오피오이드를 암 환자나 시한부 환자, 수술 후 극심한 통증을 겪는 환자들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오피오이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그 틈을 노린 제약회사들이 공격적 마케팅에 나서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퍼듀, 존슨앤드존슨, 테바 등의 제약사는 오피오이드 약품을 통증완화제로 팔면서 “오늘부터 고통을 참지 않아도 된다”고 선전했다. 아편계 진통제라 중독성이 강하다는 사실은 숨겼다. 마케팅 책임자들은 “헤로인과 똑같은 진통 효과를 발휘하면서도 중독성은 없는 제품을 만들어냈다”며 의사들을 안심시켰다. 제약사들의 탐욕에 발맞춰 의료 종사자들은 미국 시민들에게 더 많이, 더 자주 오피오이드를 처방했다.

중독성 약물을 엄격히 감시해야 할 의료 당국은 제약사들의 로비에 넘어가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했다. 지난 2017년 내부고발자의 입을 통해 미 마약단속국(DEA)이 얼마나 제약사들에 장악돼 있었는지 그 실태가 드러나기도 했다.

마약성 진통제 대중화의 결과는 처참했다. 미 국립보건원(NIH)에 따르면 2017년 한 해에만 4만7000여명의 미국인이 오피오이드 오남용으로 사망했고, 170만명이 중독 질환으로 고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부터 2017년까지로 범위를 넓힐 경우 20년간 70만2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금도 매일 130명이 오피오이드 오남용으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부실한 공공의료 제도는 상황을 악화시켰다. 값비싼 의료비 탓에 빈곤층을 중심으로 치료보다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프린스턴대학의 앵거스 디턴과 앤 케이스 교수는 지난 25년간 수입이 줄고 일자리 전망이 급격히 악화된 저학력 백인 중년 남성들이 손쉽게 마약성 진통제에 손대기 시작하면서 약물 중독으로 숨지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해 이 같은 죽음의 형태를 ‘절망사’로 정의했다.

두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1995년 연간 6만5000명 수준이었던 절망사 사례는 2018년 연간 15만8000명으로 늘어났고, 전적으로 4년제 대학 학위가 없는 빈곤층에 집중됐다. 오피오이드 중독이 빈곤층을 중심으로 전염되는 절망의 병이라는 의미다.

오피오이드 오남용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국가 지속성을 흔드는 문제로 취급되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오피오이드 위기와 관련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주정부 등이 무분별한 오피오이드 제조와 유통의 책임을 물어 제약사들을 고발하면서 현재 미 전역에서 2000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미국에 들이닥친 이중의 전염병

미국 언론들은 이미 국가적 재난인 오피오이드 중독 사태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지난 몇 달간 지역 봉쇄 조치가 강화되면서 사회적 고립이 심화됐다. 경제 침체는 대규모 실업 사태로 이어졌다. 절망에 빠진 서민들은 다시 마약성 진통제에 기댄다. 오피오이드 위기를 초래한 사회적 조건이 갖춰진 것이다.

지난달 워싱턴포스트(WP)가 약물 관련 응급전화, 검시관들의 부검 결과 등을 추적해 도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창궐 이후 오피오이드 오남용 사례는 단순히 늘어나는 것을 넘어 그 증가 추이가 지속적으로 가팔라지고 있다.

연방정부 프로젝트 ‘약물 오남용 탐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집된 구급팀·병원·경찰 데이터에 따르면 미 전역의 약물 오남용 의심자는 지난 3월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고, 4월에는 29%, 5월에는 42% 급증했다. 일부 지역에선 약물 과다복용 관련 긴급 구조 요청이 50% 이상 늘어났다.

설상가상으로 약물 중독 치료센터, 회복 프로그램 등이 셧다운 기간 동안 문을 닫거나 대폭 축소됐다. 수입이 급감하고 정부로부터 재정적 구제를 받지 못하면서 일부는 재정 파탄 직전으로 몰렸다.

일리노이주 시카고 쿡카운티의 한 검시관은 “한 전염병(코로나19)이 이제 시작됐지만 또 다른 전염병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고 WP에 말했다.

미국 해병대 상륙돌격 장갑차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해병대 상륙돌격 장갑차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미국 해병대의 상륙 돌격 장갑차(AAV)가 캘리포니아 남부 해안에서 침수돼 해병 1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다.파워볼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전날 오후 5시 45분(서부시간 기준)께 미국 제15 해병원정부대가 캘리포니아주 샌 클레멘테 섬에서 장갑차를 이용해 상륙 훈련을 하던 중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해병 1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다.

또 부상한 병사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해병대는 밝혔다.

해병대는 사고 당시 장갑차에 탑승했던 해병들이 차량에 바닷물이 찼다고 보고했다면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는 실종된 해병을 찾기 위해 구축함과 소형 함정, 헬기 등을 동원해 대규모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뉴시스]천의현 기자=1일 오전 1시25분 수원구치소 앞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선전 총회장의 구속 소식을 전해듣고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수원=뉴시스]천의현 기자=1일 오전 1시25분 수원구치소 앞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선전 총회장의 구속 소식을 전해듣고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수원=뉴시스]천의현 기자 = “억장이 무너집니다. 30만명의 신도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1일 오전 1시 25분 수원구치소 앞.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선전(신천지) 총회장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구치소 앞에 모여 있던 신도 70여명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 신도들은 안절부절 못한 채 발을 동동 거리기도 했다.

신도 A씨는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이라며 “90세가 넘은 어르신을 구속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구치소 앞에 삼삼오오 모여 있던 신도들은 한 자리로 모여 휴대폰을 꺼내 뉴스를 검색하기도 했다.

신도 B씨는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다는데, 자식 30만명도 다 잡아들이라고 하라”며 “감염병을 방해했다는 말도 안되는 혐의를 갖다 붙여놓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다른 신도 C씨도 “우리를 흠잡으려고 하는데, 헌혈하고 봉사하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이름 알리는데 일조하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며 한숨을 크게 내쉬기도 했다.

이들은 소식을 접한지 15분여만에 모두 자리를 떴다.

일부 신도들은 비통한 표정으로 빠른 발걸음으로 차량에 탑승하기도 했다.

신천지 관계자는 “이번 구속 결정에 대해 내일까지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며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세히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20분께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허위 입원’ 상태로 보험 영업한 보험설계사

보험금 편취한 보험 설계사 그래픽. [중앙포토]
보험금 편취한 보험 설계사 그래픽. [중앙포토]


보험설계사가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장기간 입원했다는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억대 보험금을 타갔는데, 서류상 입원 기간에 해외여행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파워볼게임

1일 법조계·경찰·보험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에 근무했던 보험설계사 A 씨는 2016년 8월 서울 동작구 D한의원에 19일간 입원했다. 허리뼈 부위의 뼈를 이어주는 섬유조직(인대)이 아프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입원 치료비를 A 씨는 4개 보험사에 각각 청구했다. A씨가 보험에 가입한 보험사는 같은 해 9월 보험금 명목으로 총 78만2000원을 지급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A 씨는 지난해 4월까지 모두 비슷한 이유로 56차례에 걸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A 씨가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제시했던 치료 내역에서 입원치료 일수를 모두 더하면 898일이다. 서류대로라면, 경찰 조사 대상 기간(974일) 중에서 두 달 가량(76일·8%)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898일)을 병원에 누워있었다는 뜻이다.

보험설계사 A씨의 범죄 일람표. 그래픽 김현서 기자
보험설계사 A씨의 범죄 일람표. 그래픽 김현서 기자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A씨는 자신이 재직하던 오렌지라이프를 비롯해 S·W·D·L 등 다수의 보험사에 동시다발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허위 입원을 하면서 A 씨가 피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보험금은 모두 1억5500만원이 넘는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보험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 씨가 입원했던 사안은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A 씨가 서울시내 12개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호소했던 질환은 주로 인대 손상, 무릎 질환(관절증·연화증), 십자인대 파열, 물렁뼈(연골) 연화증, 디스크(기타추간판장애) 등이었다.

경찰은 또 A 씨가 입원 기간 병원에서 이탈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정황이 있다고 봤다. 실제로 병원에 입원한 동안 A 씨는 서울시 전역은 물론 충청남도·전라남도까지 출장을 떠나 보험 영업을 했다. 보험금 청구 서류상 입원 기간에 A 씨가 보험 계약 체결을 주선하고 수당을 받은 계약건수는 약 40여 건이다.

보험 사기 그래픽. [중앙포토]
보험 사기 그래픽. [중앙포토]


심지어 입원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발각됐다.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던 A 씨에게 수사관은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왔던 기간이 서류상 입원 기간과 겹친다”는 사실을 추궁했다. 그러자 A 씨는 입원 기간과 출국 기간이 겹치지 않도록, 다음번에는 퇴원 당일 밤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왔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김연경 판사)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인데, 보험 제도를 건전하게 정착·유지해야 할 보험설계사가 도리어 장기간 보험사기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허위 입원하며 억대 보험금을 편취한 결과는 교도소였다. 재판부는 피고가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법원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김연경 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가) 기존 전과와 합치면 2억6500만원 이상을 편취했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앵커]

이번 주말 중부 지방에는 장맛비가 내립니다.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는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배혜지 캐스터! 지금은 어느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나요?

[리포트]

지금 중부와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가평, 파주 등 경기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장마전선에서 발달한 붉은 색으로 보이는 강한 비구름대가 보이시죠.

중부 내륙에 점차 더 영향을 주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빗줄기는 더 굵어지겠고 호우특보도 확대되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50에서 최고 80mm 정도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진강이나 한탄강을 중심으로 하천 수위가 빠르게 높아질 수 있고 계곡물이 불어날 수 있어서 저지대나 야영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25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겠고 충청 북부에는 50에서 15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비구름이 긴 띠 모양으로 동서로 길게 발달하여 지역 간의 강수량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충청과 남부 내륙은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목요일까지 길게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과 남부지방, 제주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30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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