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July 30일 By dwbds78 미분류

(오클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 뉴질랜드 당국이 자국을 방문했던 한국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검사를 받으라고 촉구하는 등 감염 경로 추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동행복권파워볼

뉴질랜드 언론은 30일 뉴질랜드를 방문한 후 귀국한 한국인 남자가 한국에서 받은 두 차례 검사에서 모두 양성 반응을 보임에 따라 보건당국이 뉴질랜드 내 감염 가능성을 밝혀내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언론은 이제 가능성은 남자가 오래전에 감염됐다가 최근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였거나 귀국 때 싱가포르 공항 환승 과정에서 감염됐거나 뉴질랜드에 있을 때 감염됐을 경우 등 세 가지를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이 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미 남자가 머물렀던 오클랜드 가정의 동거인들과 크라이스트처치 공항 출입국 관리 직원, 오클랜드에서 크라이스트처치로 이동할 때 같은 국내선 비행기에 탔던 승객 등 접촉자들을 검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는 지금까지 모두 음성 판정이 내려졌다.

당국자들은 음성 판정이 뉴질랜드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면서도 완전히 안심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애슐리 블룸필드 보건부 사무총장 [신화=연합뉴스]
애슐리 블룸필드 보건부 사무총장 [신화=연합뉴스]

애슐리 블룸필드 보건부 사무총장은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전날 밤 한국 보건당국으로부터 두 번째 검사 결과도 양성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남자가 체류했던 오클랜드 남부 일부 지역과 7월 초에 찾았던 것으로 알려진 퀸스타운 주민들에게는 검사를 받아보라고 촉구했다.파워볼엔트리

또 크리스 힙킨스 보건부 장관은 남자가 크라이스트처치를 거쳐 귀국할 때 크라이스트처치 공항 부근 맥도널드 가게와 슈퍼마켓도 찾은 것으로 나타나 접촉 경로를 광범위하게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에는 현재 진행성 코로나 19 확진자가 24명 있지만, 이들은 모두 외국에서 입국한 사람들로 검역이나 격리시설에 수용돼 있다.

지역사회 감염은 지난 90여 일 동안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국가적 위기 속에 총리가 여름휴가를 써도 될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올여름 휴가 문제를 놓고 총리관저(총리실) 관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30일 보도했다.

2012년 12월 제2차 집권을 시작해 8년 차로 접어든 아베 총리는 정상 임기 만료를 1년 2개월가량 남겨 두고 지지율이 바닥 수준으로 추락하는 등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다.

위기의 근원은 올해 1월 첫 확진자를 낸 이후 일본 열도에서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천 마스크(일명 아베마스크) 배포 등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 낭비성 정책이 속출하고, 디지털화에서 뒤처진 일본 행정의 난맥상도 속속 드러났다.

특히 일본 국민 혈세를 5천억원 넘게 투입해 배포한 천 마스크는 최근 한 인터넷 설문조사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5%, ‘한 차례 이상 사용했다’는 답이 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패한 정책의 대명사가 됐다.

이로 인한 비난의 화살은 정책 판단의 책임은 “정치가 진다”고 해 놓고서 정작 책임지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아베 총리에게로 향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8월 여름 휴가 때 야마구치(山口)현 나가토(長門)에 있는 선친 묘소를 참배하는 아베 신조 총리와 부인 아키에 여사.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8월 여름 휴가 때 야마구치(山口)현 나가토(長門)에 있는 선친 묘소를 참배하는 아베 신조 총리와 부인 아키에 여사.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제2차 집권 이후로는 해마다 한국의 추석 명절에 해당하는 8월 ‘오봉'(お盆) 기간에 야마구치(山口)현의 선친 묘소를 참배하고 지역구 인사들을 만난 뒤 후지산 자락에 있는 야마나시(山梨)현 나루사와무라(鳴澤村) 별장에서 여름휴가를 보냈다.동행복권파워볼

그러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상황에서 예년처럼 여름휴가를 보냈다가는 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 참모진의 고민이라는 것이다.

마이니치는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올 1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 147일 연속 출근한 점을 들어 “정신은 건강하지만 몸은 피곤한 상태”라고 한 총리실 간부의 발언을 전하면서 예년 같은 휴가를 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야당은 아베 총리가 국회와 민생 현장을 외면하고 관저와 사저만을 오가는 근무 행태를 비난하고 있다.

애초 아베 총리가 지난 23~26일 이어진 4일간의 연휴에 사흘을 붙여 별장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는 방안이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재확산 양상을 보이고 일본 곳곳에서 발생한 호우 재해에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기분 전환용으로 제안한 도쿄도 내에서의 골프 일정도 백지화됐다.

다만 아베 총리는 ‘바다의 날’ 휴일인 지난 24일 관저에 나와 있던 시간을 제외하고는 종일 사저에서 외부 인사를 만나지 않고 보냈다고 한다.

또 원래 쉬려고 했던 27~29일에는 매일 오전이 아닌 오후에 출근했다.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표. [UPI=연합뉴스 자료사진]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표. [UPI=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와 관련해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입헌민주당 대표는 29일 라디오 일본과의 인터뷰에서 “호우와 코로나바이러스가 겹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정부 수뇌가 거의 집에만 틀어박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라고 아베 총리를 비판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같은 당의 아즈미 준(安住淳) 국회대책위원장도 “국가적인 위기인 만큼 (아베 총리가)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연일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중 강경책 주도해 미국서는 찬양, 중국서는 ‘매국노’ 몰려

위마오춘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고문 SCMP 캡처
위마오춘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고문 SCMP 캡처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담당 고문으로 미국의 대중 강경 정책을 기획한 위마오춘(余茂春·57)의 이름이 모교 기념비에서 지워졌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0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지난 28일 소셜미디어에는 위마오춘의 모교인 중국 충칭(重慶) 융촨고등학교에서 한 사람이 교내 기념비에 새겨져 있는 위마오춘의 이름을 끌로 지우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이 급속히 확산했다.

이 기념비는 학업 성적이 가장 뛰어난 학생들의 이름을 새겨넣은 비석이라고 한다.

위마오춘의 이름이 끌로 지워지는 수모를 당한 것은 그가 중국 내에서 ‘한젠'(漢奸)이라고 불릴 정도로 거센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젠은 외국과 내통하는 민족 반역자를 뜻하며, 청나라 때 지배 민족이던 만주족과 내통한 한인(漢人)을 가리켰던 데에서 유래했다.

중국 안후이(安徽)성에서 태어난 위마오춘은 톈진(天津)의 명문대학인 난카이(南海)대를 졸업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 현대중국학 등을 강의했다.

그는 지난달 워싱턴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어린 시절 나는 문화대혁명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혁명적 급진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혐오와 함께 중국 공산당과 공산당이 저지른 많은 범죄를 옹호하는 서방 국가 인사들에 대한 깊은 경멸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론을 반영하듯 폼페이오 장관의 고문으로서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폼페이오 장관은 위마오춘에 대해 “내 팀의 핵심 인물로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중국 공산당의) 도전에 직면해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나에게 조언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소중한 인물로 여겨지지만, 중국에서는 정반대로 ‘매국노’로 몰리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광적인 학자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환구시보 총편집인 후시진(胡錫進)은 “20대 초반에 중국을 떠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형성 과정을 접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위마오춘은 중국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앵커]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많고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영남지역으로도 호우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제주도에 이어 남부내륙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하윤 캐스터.

[캐스터]

현재 서울은 구름만 많고 후텁지근합니다.

하지만 비구름대가 좁고 강하게 발달하다 보니 이렇게 비가 내리는 지역과 내리지 않는 지역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현재 강한 비구름대가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걸쳐 있으면서 많은 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영남지역에도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영남 내륙과 대구, 울산에도 호우주의보가 추가로 내려졌고요.

이들지역은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 남부, 전북 북부지역에는 많게는 200mm 이상, 그 밖의 충청과 호남, 영남지역에도 최고 150mm의 큰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사이에도 충청 남부와 전북지역에 폭우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산사태나 홍수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안전 수칙을 다시 한번 살펴주셔야겠고요.

남부지방은 내일이면 장마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지만 중부지방은 다음달까지도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도 내리고 있는데 여기에 더위까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만 내려져 있던 폭염주의보가 영남지역까지 확대됐는데요.

오늘 낮기온 제주 33도, 대구 30도, 양산 31도가 예상되고요.

당분간 이들지역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어서며 무덥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광장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김하윤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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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어제(29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애초 지난 4월 말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적용 시기가 석 달가량 늦춰졌습니다.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동대문, 노원 등 18개 자치구 309개 동과 경기 하남, 광명, 과천 등 3개 시 13개 동이 적용 대상입니다.

사실 이 분양가상한제라는 제도가 이번에 갑자기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처음 도입된 것이 1977년이니, 나이로 치면 벌써 마흔이 훌쩍 넘었습니다. 대신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민간택지로까지 확대된 것은 2007년인데, 1년 뒤인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며 2010년 분양가 상한제가 축소됐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그 적용 범위가 변경돼 왔습니다.

어쨌든, 이 같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정부가 이 시점에 꺼내 들었다는 것은 짚어볼 대목입니다. 한마디로 그만큼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는 집값이 오르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절대 선’이란 것은 없습니다. 이 분양가상한제에도 기대와 우려가 공존합니다. 정부 바람대로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공급이 줄어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 과연,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에 기여 할 수 있을까요?

● “반값도 가능”

분양가상한제는 말 그대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일정 수준 이상은 못 올리게 ‘상한 가격’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가령 “아파트를 분양할 때 3.3 m²당 1,00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막아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상한 가격’을 특정 주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 정교한 계산법이 있는데, <토지비용 + 건축비용 + 건설사 기본 이윤>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그 아파트는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주변 집값도 내려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실제 분양가는 과연 어느 정도 내려가게 갈까요? 제도가 이제 막 시행됐고, 아파트 사업장마다 택지비와 건축비가 다 제각각이어서 정확한 가격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대략적인 범위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한제 적용 시, 절반으로 낮아지는 분양가 시뮬레이션 (자료: 경실련)
상한제 적용 시, 절반으로 낮아지는 분양가 시뮬레이션 (자료: 경실련)


경실련은 강남권(강남·서초·송파) 8개 단지, 비강남권 8개 단지, 총 16개 아파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승인한 분양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강남권은 3.3㎡당 4,700만 원, 비강남권은 2,25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분양가를 계산해보면, 강남은 3.3㎡당 ‘4,700→2,160만 원’으로, 비강남권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250→1,139만 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토부도 지난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 시내 3개 아파트를 시뮬레이션해보니 분양가가 현재보다 20~30% 저렴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뮬레이션대로라면, 실제로 서울은 실제 매매 가격의 절반 수준인 ‘반값 아파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HUG 분양가는 이미 시세의 70% 정도인데, 여기서 분양가가 낮아진다면 비현실적인 얘기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분석업체들은 분양가 하락 효과가 5~15% 정도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 “공급 부족해져 더 오를 것”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집값 안정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 부족을 불러오고, 이로 인해 결국 집값은 더 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의견을 내는 측에서는 “분양가가 낮아져도 주변 아파트 시세까지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수익이 줄어든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을 줄여 결국 집값은 더 오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분양가 하락→건설사 수익 감소→주택 공급 감소→집값 상승’, 이런 악순환 구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격 상한이 생길 경우, 공급량은 감소 (자료: '맨큐의 경제학')
가격 상한이 생길 경우, 공급량은 감소 (자료: ‘맨큐의 경제학’)


‘가격 상한’이 정해져 있으면 정말 공급이 줄어들게 될까요? 실제로 경제학에서도 ‘가격 상한이 정해져 있을 때,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대학 경제학과에서 교제로 널리 사용하는 교과서(‘맨큐의 경제학’)에서 해당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아이스크림값을 예로 들었지만, 이를 아파트로 대치해도 무관할 듯합니다.

그래프를 보면,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2달러라는 ‘가격 상한’이 생기면, 기존 시장에서 3달러에서 팔리던 것이 2달러로 낮아집니다 (1). 이렇게 실제 가격이 낮아지면, 공급도 A점→B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2). 적어도 경제 원론적으로는, 공급자들은 낮아진 가격으로 이익이 줄어들어 실제 공급을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급 부족 상황이 지속하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게 되고, 시세는 다시 원래보다 더 높은 가격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시장 관점에서 보자면, 단기적으로는 소수의 이른바 ‘로또 당첨자’들이 나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부족해져서 집값 안정화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물론 교과서에 실린 이론과 현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성호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팀이 발표한 논문(‘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른 아파트 분양가 비교분석’)을 보면, 설문에 응한 부동산·금융·건축 관련 전문가 148명 가운데 59명(39%)은 “공급 물량은 분양가상한제 그 자체보다는 주택시장의 유동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시 말해,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공급 부족은 금리나 유동성, 코로나19, 정부 정책 등 여러 외부 변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분양가상한제가 주택 공급 물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인식한 전문가도 23명(15.5%)이나 됐습니다. 반면,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주택공급 물량이 조금 혹은 많이 감소할 것이라고 본 전문가는 각각 52명(35.1%), 14명(9.5%)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응답한 전문가의 절반 이상이 ‘분양가상한제→공급 감소’란 공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주택공급량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의견이 우세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연구를 수행한 이 교수도 해당 논문에서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사업수익성이 악화해 주택공급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건설업계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라고 연구 성과를 정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이 같은 논쟁과 이견에도 변하지 않는 현실적 사실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수요가 공급을 앞선다는 점입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도 수요-공급의 원리를 적용받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정부의 정책 의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어느 순간 시장이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공급량이 줄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앞서 보신 그래프처럼 가격이 현재보다 더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공급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동시에, 분양가상한제 혜택을 받은 최초 분양자가 과도한 큰 이익이 가져가는 것을 억제하거나 또는 일부 환수하는 보완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른바 ‘로또 청약’만 바라보며 경주마처럼 달려가는, 그런 부작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이렇게 지적하기는 쉽지만 막상 대안을 실제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수많은 경제적 변수에, 사람 심리까지 다 포함해 복잡다단한 고차방정식을 풀어내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국민이 큰 기대를 걸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제 국민은 말이 아닌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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