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July 1일 By dwbds78 미분류

수사당국, 사건 연루 공무원 46명에 체포영장 청구

아이웨이웨이가 레고로 만든 멕시코 실종 교대생들의 얼굴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이웨이웨이가 레고로 만든 멕시코 실종 교대생들의 얼굴 [연합뉴스 자료사진]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멕시코에서 6년 전 발생한 교대생 43명 실종사건의 재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파워볼엔트리

멕시코 남부 게레로주 검찰은 30일(현지시간) 2014년 9월 발생한 실종사건과 관련해 당시 지방정부 공무원 등 46명에 대해 강제실종과 조직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외국으로 달아난 당시 수사 책임자 토마스 세론을 인터폴과 함께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교대생 실종사건은 멕시코 안팎에서 분노와 충격을 자아낸 사건이었다.

2014년 9월 26일 밤 게레로주 아요치나파 교육대학의 학생들이 멕시코시티에서 열릴 집회에 타고 갈 버스를 구해 이동하던 중 이괄라 지역 경찰의 총격을 받았다. 현장에서 일부 사망하고 43명이 사라졌다.

수사당국은 지역 마약 카르텔인 ‘게레로스 우니도스’와 결탁한 지역 경찰이 학생들을 납치해 경쟁 조직의 조직원으로 속인 채 게레로스 우니도스에 넘겼고, 이들이 학생들을 살해한 후 시신을 불태웠다고 밝혔다.

멕시코 실종 교대생 43명 기리는 조형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멕시코 실종 교대생 43명 기리는 조형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당시 당국이 ‘역사적 진실’이라며 밝힌 이 같은 수사 결과엔 미심쩍은 부분이 많았다. 학생들의 유해도 발견되지 않았다.파워볼사이트

실종 학생 가족들은 검찰이 사건을 서둘러 덮으려 한다고 불신을 표시했고 미주기구(OAS) 산하 미주인권위원회도 당국 발표에 결함이 많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범죄조직원과 경찰, 공무원 등 14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수사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2018년 12월 취임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은 이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좀처럼 진척이 없던 재수사는 최근 들어서야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전날 경찰은 게레로스 우니도스의 조직원으로 당시 사건에 핵심 용의자 중 한 명인 앙헬 카사루비아스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년간 경찰의 추적을 따돌려왔다.

현지 일간 엘피난시에로는 이날 칼럼에서 카사루비아스의 체포와 함께 “아요치나파 사건의 새 장이 시작됐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알레한드로 헤르츠 게레로주 검찰총장은 이날 “역사적 진실은 끝났다”며 이전 정권의 수사 결과가 뒤집힐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아울러 재수사 과정에서 실종 학생들의 것일 수 있는 유해도 새로 발견돼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대에 분석을 의뢰했다며 이번 주 내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 2/3 이상 경험
‘인공호흡기·신경안정제·수면부족’ 원인 지목
“산소고갈에 뇌 손상 가능성” 추정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악마가 나를 쫓아와요” “일본 실험실의 쥐가 되었어요”
미국 테넌주(州) 프랭클린에 사는 31세 여성 빅토리 킴이 겪은 환각 증세들이다. 지난 봄 코로나19에 감염돼 병원 신세를 졌다.엔트리파워볼

당시 침대에 누워있던 그는 갑자기 몸이 마비됐다. 산 채로 불에 태워지는 환각에 빠졌는데 누군가 때맞춰 구출했다고 한다. 그런 뒤에도 한동안 환각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킴은 갑자기 멋진 유람선의 얼음 조각상이 됐다가 일본의 한 실험실 쥐가 되어 고양이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그는 “(환각 증상은) 정말 너무 무서운 경험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 2/3 이상 경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환각 증상을 겪은 이는 이 여성뿐만이 아니다. 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시간) 중증 입원 환자들 상당수가 매우 선명한 환각 등 섬망 증상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섬망은 생생한 환각이나 환청 등 의식장애를 겪으면서 이상행동을 하는 증상을 뜻한다. 앞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뇌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는데 실제 중증 환자들이 입원 치료 과정에서 인지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비율로 보고된다는 것이다.

특히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2/3~3/4 가량이 다양한 방식의 환각과 환청, 섬망 증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NYT는 이런 현상을 ‘몸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동안 정신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정신과 책임자 로렌스 카플란 박사는 “(코로나로 인한 섬망 증상은)실제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파괴적”이라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종합 병원에 입원해 4일간 삽관 치료를 받은 57세 남성 아나톨리오 라이오스도 생생한 환각을 겪었다. 그는 인공호흡기를 떼는 순간 섬광과 함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다고 한다. 그리고 응급실 바닥에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담당 의사에게 “저 사람들이 보이나요?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해요”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죽음의 위협을 느꼈다. 의사에게 “병원 문에 방탄 기능이 있냐”고도 물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인공호흡기를 조작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인공호흡기를 조작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인공호흡기·신경안정제·수면부족’이 위험 조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섬망의 직접적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섬망 증세가 잘 발현되는 조건은 있다. 장기간 인공 호흡기나 신경안정제를 쓰면서 수면 부족에 시달린 경우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신착란 분야 전문가 샤론 이노우에 박사는 “그것(인공호흡기, 신경안정제, 수면부족)은 섬망을 일으키는 퍼펙트스톰”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에 걸렸어도 경증인 환자들은 인공호흡기나 신경안정제, 수면 부족을 한꺼번에 경험하지 않는다.

반면 코로나19가 뇌를 손상해 일어나는 증상이란 설명도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 사잔 파텔 박사는 코로나19 환자들이 겪는 섬망이 바이러스 자체의 영향일 수도 있고, 바이러스에 대한 신체의 반응이 섬망을 일으키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환자들이 흔히 겪는 산소고갈이 폐 외에도 뇌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산소고갈로 신장이 손상돼 섬망을 촉진하는 물질을 생성할 수도 있다. 샤론 이노우에 박사는 “일부 환자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순환 장애를 유발해 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작은 혈전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영국에서는 코로나19에 걸린 5세 아이가 환각에 시달린 사례도 보고됐다.지난 3월 영국 일간 밀러 등에 따르면 잉글랜드 우스터셔에 사는 알피라는 소년은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고열과 함께 환각 증상을 보였다. 환각의 고통에 아이는 엄마에게 “저는 죽게 되나요?”라고 묻기도 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지난 4월 코로나19 환자 중 발작이나 환각 증상을 겪는 사례가 보고됐다는 학계의 논문을 인용 보도했다. 미국과 일본, 영국 등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뇌 손상 사례가 보고됐는데 환각증세가 있어 병원을 찾았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는 내용이다. WSJ은 코로나19가 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서장훈이 가장 못 참는 식사 매너에 대해 말했다.

6월 30일 방송된 KBS Joy ‘연애의 참견 시즌3’에서는 식사 매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방송에는 식탐 때문에 이별위기를 맞은 고민녀가 사연을 보냈다. 고민녀의 남친은 손에 과자 양념을 묻힌 채로 핸드폰을 하고, 함께 먹는 달걀찜에 다른 반찬 양념을 묻히는 등 식사 매너가 형편없을 뿐 아니라 식탐까지 있어 고민녀의 음식을 빼앗아 먹기까지 한다고. 고민녀 역시 덩달아 식탐이 생겨 서로가 서로의 식탐을 탓하는 싸움이 반복됐다.

이에 서장훈은 “어릴 때부터 집에서도 국이 나오면 제가 먼저 그릇에 떴다. 부모님조차도 저거 밖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걱정했다. 어릴 때부터 습관 된 사람은 저런 게 되게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주우재는 “밖에서 찌개 있으면 잘 안 드시냐”고 질문했고, 곽정은과 한혜진은 “아예 손을 안 댄다”고 말했다. 주우재는 “사실 전 그냥 먹는다. 팔팔 끓고 있는 전골이나 찌개는”이라고 말했다.

곽정은은 “일단 먹을 때 소리 내는 것, 그 다음에 혀가 나와서 음식을 마중 나오는 것”을 참기 힘들다고 꼽았다. 한혜진은 “나 약간 그런다. 입술에 양념이 묻는 게 싫다”며 먹을 때 혀가 먼저 마중 나오는 편이라고 말했다.

서장훈은 “그 모든 것 중에 최강이 있다. 진짜 1등. 밥 먹다가 코푸는 것. 저는 앞에 있던 사람이 밥 먹다가 코를 풀면 그냥 놓는다”고 말했다. 한혜진은 “나 비염 있는데”라며 난감해 했고, 김숙은 “그럼 풀지 않고 흐르는 건 괜찮냐”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냈다.

NSC 홍콩보안법 철회촉구 성명..FCC는 화웨이·ZTE ‘국가안보위협’ 지정

전인대 상무위, 홍콩보안법 만장일치 통과   [중국중앙TV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전인대 상무위, 홍콩보안법 만장일치 통과 [중국중앙TV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강력한 대응 조치를 공언하며 압박 수위를 더 높였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30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과 관련,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 원칙 포기를 비판하면서 철회를 촉구하고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NSC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베이징은 이제 홍콩을 ‘한 국가, 한 체제’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며 “우리는 베이징이 즉각 항로를 되돌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베이징의 국가보안법 통과는 중·영 공동선언에 따른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은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질식시킨 사람들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시행을 강행하자 미국의 국가안보 지휘부인 백악관 NSC가 나서 이의 철회를 촉구하며 홍콩에 대한 미국의 특별대우 철회 등 추가 강경 대응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중국과 영국이 1984년 체결한 ‘중·영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은 홍콩이 1997년 중국 반환 이후로도 50년 동안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등의 분야에서 자치권을 인정하는 ‘일국양제’ 정신을 담고 있다.

미국, 홍콩 문제 '일국양제' 언급하며 중국 비난 (PG) [김민아ㆍ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미국, 홍콩 문제 ‘일국양제’ 언급하며 중국 비난 (PG) [김민아ㆍ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그러나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중국은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홍콩은 현지시간 30일 밤 11시부터 법 시행에 들어갔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이날 NSC 성명 외에 중국의 대표적 IT기업인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통신업체 ZTE(중싱통신)를 겨냥, 빗장을 거는 조치에 나섰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화웨이와 ZTE를 미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공식 지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 기업이 이들 회사의 신규 장비 구매나 기존 장비 유지를 위해 정부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FCC는 지난해 11월 두 회사를 미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으며 이날 명령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설명했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성명에서 “화웨이와 ZTE 모두 중국 공산당, 중국의 군사기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네트워크 취약점을 악용하고 중요한 통신 인프라를 훼손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고,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화웨이 (CG) [연합뉴스TV 제공]
중국 화웨이 (CG) [연합뉴스TV 제공]

미국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이 홍콩의 자유와 자치권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거듭 경고한 데 이어 ‘글로벌 금융허브’ 홍콩이 자국으로부터 누려온 특혜의 일부를 제거하는 초강경 대응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미 상무부는 전날 중국의 홍콩보안법을 이유로 들어 자국 법률에 보장된 홍콩특별지위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홍콩의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전날 홍콩에 대한 국방 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홍콩에 대한 민·군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중국도 “홍콩보안법 추진에 대한 미국의 방해 시도는 절대 실현될 수 없다”며 “중국은 미국의 잘못된 행동에 필요한 반격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맞대응을 예고했다.

무역전쟁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양국 긴장이 고조돼 ‘신냉전’으로까지 불리는 상황에서 홍콩보안법 문제까지 겹치면서 미중 갈등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김현미 “다주택자 세금 부담 강화, 불로소득 환수”
보유세 인상 후 정부-다주택자 힘겨루기 ‘본격화’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단지. 2020.06.2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단지. 2020.06.2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강화와 투자 수익 환수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공언함에 따라 추가 대책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투자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며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세제개편 방안을 냈으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높아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중에 유동자금이 풍부해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질문에 대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나라가 세제나 부동산 정책을 통해 투자 이득을 환수하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집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세제 강화와 환수 장치 등을 통해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세금을 대폭 올려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히 부동산시장에 퍼진 집값 불안 심리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정부와 다주택자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집값을 올리고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이 다주택자들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 수단은 ‘세(稅) 부담’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대폭 늘려 주택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매물로 나오면 매물 잠김 현상 해소와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요가 많은 서울지역에 당장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뾰족한 해법이 없는 정부 입장에서 공급을 늘리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보유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일반 주택 세율 0.1∼0.3%포인트(p) 인상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세율 0.2∼0.8%p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 200%에서 300%로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종부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구간별로 0.1∼0.3%p올라 1주택자의 경우 과표에 따라 0.6%(3억원 이하)에서 0.8%(3억∼6억), 1.2%(6억~12억), 1.6%(12억~50억), 2.2%(50억~94억), 3.0%(94억 초과)로 각각 0.1%p에서 0.3%p씩 조정된다.

또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0.2%p에서 0.8%p로 종부세율 인상폭이 더 크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라간다.

하지만 야당이 반대하면서 결국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미래통합당은 투기 목적이 없는 주택 실수요자인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한 공제율도 정부안보다 확대해야 한다며 맞섰다.

부동산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 강화 효과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세금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을 시장에 내놓으면 집값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과 세금 회피성 증여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다주택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주어진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상과 달리 실제 다주택자들의 절세 매물이 많지 않았다. 오히려 집을 내놓는 것보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가 더 많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증여는 6547건으로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1566건)에서는 ▲강남구(260건) ▲송파구(174건) ▲송파구(82건) 등 강남권의 증여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21대 국회에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관련 법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1대 국회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부동산 규제 법안들의 재논의가 유력하다”며 “집값 안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게 부동산 관련 규제 법안들의 논의와 상정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교수는 “집값 안정화라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보유세 인상은 21대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으로 최우선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유세 인상 기조는 큰 틀에서 계속 유지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강화를 위한 방안이 국회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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